[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12월 9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2019년 한 해 동안 인권보호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한 교도관 5명, 검사 2명, 검찰수사관 3명, 소년보호교사 1명, 보호관찰관 1명, 출입국관리공무원 2명 등 총 14명을 「2019년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 표창했다고 밝혔다.
△송상헌(34)안동교도소 교사 △장범자(51)충주구치소 교위 △손준영(47)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위 △박철민(46) 부산교도소 교위 △방수미(47) 광주교도소 교위 △최지예(35·연 42기) 부산지검 검사 △안횽균(31·연 42기) 춘천지검 영월지청 검사 △강혜경(42) 부산지검 검찰주사보 △박자은(48) 대구지검 검찰주사보 △임채문(46) 전주지검 검찰주사 △박인원(45)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보호주사보 △이재갑(37) 수원보호관찰소 평택지소 보호서기 △이지영(42)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입국관리주사보 △신은경(38)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입국관리서기가 주인공들이다.

법무부는 법집행과정에서 사람을 존중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민과 공감하는 인권친화적인 문화 확산을 위해 2012년 하반기부터 우수 인권공무원을 선정, 표창하고 있다.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수상자들에게 법무부의 인권존중 문화에 기여한 것을 격려하고 “향후에도 인권을 존중하는 법무‧검찰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상자 명단 및 주요인권보호사례]

◇송상헌(34) 안동교도소 교사
수용자가 상담 중 “급해서 그런데 장기기증에 대해서 좀 알아봐주세요”라고 장기기증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듣고 이를 수상하게 여겨 수용동 야간 근무자들에게 ‘순찰시 수용자가 자살을 시도하지 않는지 잘 살펴봐달라’고 부탁했다. 그 결과 위 수용자의 동태를 주의 깊게 살피던 근무자에 의해 야간에 자살을 시도하는 수용자를 막고 미수에 그치게 해 귀중한 생명을 구했다.

또 출산을 위해 구속집행정지로 출소한 여성수용자가 출산 후 교도소로 찾아와 ‘아기가 교도소에 있으면 좋지 않을 것 같은데 맡길 곳이 없다’고 도움을 요청하자 직접 주민센터와 협의해 아기를 보육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도와 여성수용자가 안정적인 수용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장범자(51) 충주구치소 교위

19개월 된 딸을 둔 미혼모인 소년수용자에게 고졸검정고시 준비를 권유하면서 학업을 위한 도서를 지원받을 수 있게 도와 수용자로부터 “주임님 덕분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감사편지를 받았고, 소년수용자들에게 한자를 직접 가르치고 우수한 성적을 받은 수용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소년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노력했다.

또 80세의 고령수용자가 치매와 허리시술로 인해 앉아서 생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 후 거실 내 온열시설이 설치되도록 돕고,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자원봉사 수용자와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손준영(47)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위

수용자 한자교육 활성화를 위해 민간 후원자 4명으로 구성된 한자교육추진후원회로부터 총 45회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지원받아 매월 한문평가 후 성적우수자를 시상하고, 한문책 760권과 자체 제작한 명심보감 교재를 활용하여 한자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위해 노력했다.

또 가정형편이 어려운 수용자가 외부기업체의 위탁작업장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배려해 수용자로부터 ‘부족한 저를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편지를 받았다.

◇박철민(46) 부산교도소 교위

독거 수용자가 체포과정에서 다친 다리로 인해 외부병원에서 수술받기 원하였으나 영치금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고 종교위원, 의료과와 적극 협의하여 진료비를 해결해주고 외부진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줬다.

또 장애인 수용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장애인 수용자들이 있는 의료동 화장실에 팔걸이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동 앞에 파여져 있는 길을 메워 장애인 수용자들의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도왔다.

◇방수미(47) 광주교도소 교위

소년수용자들에게 한국사, 한자 책을 지급하여 시험을 보게 하고, 청소년 권장 도서를 추천하여 독서 지도를 하며, 심층 상담을 주선하는 등 부모의 마음으로 소년수용자의 교정교화를 위해 노력했다.

또 언어 및 문화차이로 힘들어하는 외국인 수용자를 배려해 한국 음식을 먹지 못하는 수용자에게는 식빵 등을 추가로 지급하고, 외로움에 힘들어 하는 수용자는 외국어가 가능한 수용자와 운동시간을 맞춰주고 종교집회도 함께 나가도록 권유하는 등 외국인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위해 노력했다.

◇최지예(35·연 42기) 부산지검 검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협박편지를 보내 보복협박 혐의로 재판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와 전화 면담을 통해 재판 중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직도 편지를 반복해서 보내고 있고 그로 인해 고령(67)인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피고인이 수형 중인 구치소에 피해자를 수신인으로 한 서신의 발신을 제한하도록 조치해 피해자의 추가피해를 막고,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도록 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했다.

또 불필요한 상소와 재판 장기화로 인해 피고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소여부를 판단하는 검찰 공소심의위원회 구성원에 인권감독관을 포함시키고 중요사건의 경우 정식으로 대면 회의를 개최하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해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했다.

◇안횽균(31·연 42기) 춘천지검 영월지청 검사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번에 지원해주신 금전적인 부분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힘든 시기에 지원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함과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의 감사편지를 받았다.

또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피의자가 약을 먹여 강간했다고 허위 신고해 피의자가 긴급체포된 사안에서, 무고 의심되는 정황을 지적하며 피의자를 석방하도록 지휘하고, 보완수사를 통해 신고자를 무고로 인지해 기소하면서 긴급체포 피의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했다. 기소된 사건은 유죄선고(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됐다.

◇강혜경(42) 부산지검 검찰주사보

검사실 소환 당일 공황장애로 인해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는 피의자를 위해 넓고 CCTV가 설치되어 있는 1층 당직실로 이동해 조사하면서 수시로 차와 물을 권하는 등 피의자를 배려해 피의자로부터 감사편지를 받았다. 기소유예 처분.

또 친부가 수년에 걸쳐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피해자가 친부의 친권이 상실되기 원하는 점을 고려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후 피의자에 대한 친권상실을 청구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했다. 징역 3년 선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박자은(48) 대구지검 검찰주사보

고소인이 시각장애인인 경우 사건처분결과를 일반문서로 통지받더라도 그 내용을 읽을 수 없는 문제가 있어 고소인이 시각장애인인 경우 별도의 방법(점자나 녹음자료 등)으로 사건처분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도록 사건처분결과통지 개선방안을 마련해 실시했다.

또 개정된 인권보호수사준칙의 중요 내용을 정기적으로(주 1회 이상) 검찰직원들에게 알리고, 그 내용을 인권퀴즈로 만들어 실시함으로써 검찰직원들이 인권보호수사준칙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 수사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임채문(46) 전주지검 검찰주사

2019년 5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송치 당일 구속피의자 면담’을 통해 구속피의자 약 150명을 상대로 인권침해여부 등에 관해 면담을 실시하고 피의자의 의사에 따라 그 가족에게 ‘담당검사, 검사실 전화번호, 구금장소’ 등이 안내될 수 있도록 통지해 피의자의 인권보호에 기여했고, 피해자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속피의자 면담결과보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해 수사검사실에 인계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했다.

◇박인원(45)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보호주사보

혹서기에 태양열을 많이 받는 동편 생활관의 경우 에어컨을 가동해도 고온이 지속되어 위탁소년들이 취침 및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자 생활관 외부에 차광막을 설치해 실내온도를 낮추고 위탁소년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또 화장실 및 하수구 막힘으로 인한 지속적인 생활관내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청과 협의를 거쳐 오수배관 준설, 오수정화시설 수리 등을 실시하여 악취를 제거하고 학생들에게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했다.

◇이재갑(37) 수원보호관찰소 평택지소 보호서기

경제 형편이 어려워 중국인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있던 전자감독 대상자가 법무보호복지공단 주관 합동결혼식에서 예식을 올리고 생활가전을 지원받도록 도와, “담당자님의 배려로 부부 사이가 더욱 돈독해지고 생황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사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감사편지를 받았다.

또 법무부 주관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2016년 9월부터 지역 초·중·고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약 4,845명을 대상으로 126회에 걸쳐 법교육 출장강연을 실시했다.

◇이지영(42)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입국관리주사보

몽골 국적의 외국인이 생후 2세인 아기와 보호실에 동반 입실했으나 아기가 불안해하는 것을 보고, 사비를 들여 아기에게 간식을 사주고 장난감과 색칠공부를 주는 등 보살펴주어 아기가 아무런 문제없이 보호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또 행려자인 중국 국적 외국인에게 여권과 출국비용이 없어 출국이 힘든 상황인 것을 알고 직접 외국인의 가족을 수소문해 비용을 마련하도록 한 후, 중국영사관에 연락해 신속하게 출국하도록 도와 외국인으로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빨리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어서 고맙다”라는 감사인사를 받았다.

◇신은경(38)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입국관리서기

보호실에 입실한 동티모르 국적 여성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출생한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톨릭근로자회관과 협조해 아이가 가톨릭근로자회관 산하 어린이집에서 생활할 수 있게 돕고, 동티모르대사관에 연락해 아이 여권이 조속히 발급될 수 있도록 한 후 아이와 함께 출국할 수 있게 도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