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추미애 윤석열 모두 문재인 정부 법무부와 검찰이라는 사실 잊어서는 안 돼"

"민주당 4+1로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해야" 기사입력:2019-12-09 11:28:56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중인 박지원 의원.(사진=박지원트위터)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중인 박지원 의원.(사진=박지원트위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안신당 소속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 패스트 트랙 3법을 다 올려 처리하는 것은 제1야당 원내대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도의상으로나 명분상으로는 어렵다”며 “그러나 집권여당이 이 이상 끌려가면 국민으로부터 무능하다는 비판을 받기 때문에 오늘 내일 중으로는 수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12월 9일 아침 KBS1-R <김경래의 최강시사, ‘정치의 품격’>에 고정출연해서 “법정기한을 넘긴 예산안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고,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선거법도 패스트 트랙에 상정,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다”며 “오늘 내일 중으로 예산안을 처리하고,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을 처리하고, 선거법은 4+1에서도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당과 협의해서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강경파가 아니고 여야 협상을 강조해 온 사람이지만 이대로 끌려 다니면 대통령도 청와대도 민주당도 무능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청와대 앞 분수대에 있고,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제1야당의 원내대표를 공석으로 만들어서 선출하는 것도 황 대표의 지연작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국회가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전망에 대해 “소위 황심이 김선동 의원에게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원내대표 선거는 동서고금 사례를 보면 다선 의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한국당은 이미 친황, 친박체제이고, 오늘 경선이 끝나면 더욱 공고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지명자에 대해 “고집도 세고, 조국 전 장관보다 더 센 분이지만 저는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면서 ”검찰개혁을 강하게 추진할 분이고 현 정부와도 코드가 맞는 분”이라고 했다.

추 지명자가 검찰에 대한 감찰권과 인사권을 행사해 통제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감찰권은 검찰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추 지명자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감찰권을 조자룡 헌 칼 쓰듯이 행사하거나, 인사권역시 누구를 배제한다는 것으로 행사한다면 많은 마찰이 있을 것”이라며 “검찰의 인사는 법대로 윤석열 총장과 협의해 추진하는 등 국민의 염려가 없도록 강온 양면으로 유연하게 대처한다면 추 지명자도 성공하고 미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전 대표는 “윤석열 검찰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검찰이고, 추 지명자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법무부장관이라고 한다면 협의 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추 지명자가 검찰을 강하게 몰아붙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의 이러한 주장이 맘에 안 들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의 상황이 지금 심상치 않는데, 북이 주장하는 중대한 실험은 동창리에서 ICBM 발사를 위한 고체 연료 실험에 성공한 것으로 추정을 한다”면서 “이처럼 북한에 시간을 줘 핵 미사일 기술을 고도화시키도록 한 미국도 잘못이고, 그렇다고 미국, 한국과 대화의 절벽을 쌓고 벼랑 끝 외교를 하는 북의 태도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한반도 상황의 엄중함을 공유하며, 대화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 북한도 금년 말을 북미 실무협상 협상시한으로 천명한 만큼 연내에 북미 간에 서로 한번은 만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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