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2일 러시아 공군기 6대가 한국방공식별 구역에 허가 없이 진입했다. 해상에서 항해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므로 국제 해양법으로 잘 규정돼 있다. 강대국 입장에서는 바다에서 항해의 자유를 누리고 싶어한다. 약소국인 연안국에서는 자국 해안에 타국 함정이 접근하는 것이 반갑지 않다. 강대국입장이 많이 반영된 것이 무해통항과 통과통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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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국에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영해에서 항해를 허용하는 것이 무해통항이다. 잠수함은 부상항해를 해야 한다. 항공모함은 항공기 이착륙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연안국에서는 자국 법으로 규제를 한다. 우리 영해법에는 외국 함정이 영해를 진입할 때 3일 전에 통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넓은 바다에서는 타국 영해에 들어가지 않고도 멀리 돌아가면(우회하면) 된다. 다른 항로가 없는 국제해협은 무해통항과 유사한 개념의 통과통항을 허용한다. 쉽게 설명하면 국제해협에서는 무해통항의 조건으로 신속하게 통과하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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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는 현대 과학의 산물로써 아직 국제적 규범이 정해져 있지 않다. IFR에 의해서 항로를 통보하고 관할국에서 안전목적 등으로 관제를 한다. 그 구역은 방공식별구역과 비슷할 수 있다. 방공식별구역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구역이 아니다. 당연히 영공도 아니다. 세계적으로 20여개국이 운용하고 있을 뿐이다. 중국은 최근에 CADIZ를 선포했고, 러시아는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무시할 수 있다. 우리는 최근에 확장해서 선포했기 때문에 중국, 일본과 구역이 중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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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항공기가 한국과 일본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지 않고 동해에서 서해로 진입할 수 없다. 러시아가 일본을 돌아서 멀리 비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남해상에서 방공식별구역을 무단 진입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조그만 길목도 없기 때문에 통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라도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국가, 혹은 우호적인 국가는 사전 통보를 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중첩지역을 제외하고는 서로 잘 지켜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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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소국을 신경쓰지 않는 강대국, 그것도 방공식별구역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러시아는 과거부터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동해상에 진입해왔다. 서해는 중국을 의식해서인지는 모르지만 미국 항모가 들어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잘 들어오지 않았다. 서해상 비행은 약간 의례적이지만 전혀 없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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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일보에서 '한미연합체제 이완'때문이라는 기사는 문제가 있다. 러시아가 일본과 중국 방공식별구역도 진입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과거부터 진입한 행위는 한미연합체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유린당한 하늘'이라는 원색적인 기사 제목과 한국만 봉이라는 시민의 반응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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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국은 국제법과 협정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규범이 없는 상황에서 주변 강대국의 선의를 기대하기 어렵다. 해양법처럼 국제규범으로 합의하기도 힘들다. 그렇다면 침입할 때마다 외교적으로 항의하고 우리 공군기가 출격하여 대응하는 방법 밖에는 뾰족한 수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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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낡은 기종이 아닌 최신예 기종을 보유한 주변국의 군사상황을 잘 주시해야 한다. 모든 군사상황을 북한과 한미 동맹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전방위 안보에 득일 될 것이 없다. 수십 년 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공군에서 늘상 대처해왔다. 군의 작전을 당파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군에게 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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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파통일안보연구소장 이병록
정치학 박사. 예비역 해군제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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