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2016년 박근혜 탄핵 당시, 탄핵안을 12월 2일에 상정하느냐, 9일에 상정하느냐, 논란이 많았지만 결국 9일 상정해 국회를 통과했다”며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이번에 패스트 트랙 법안을 12월 3일 부의하시겠다고 한 것도 결국 그 사이 여야가 합의를 하라는 국회의장님의 메시지로 본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10월 30일 아침 MBC-R <김종배의 시선집중, 무릎 탁 도사>에 고정출연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님 말씀처럼 국회의원 한 석이 정말 절실하다”며 “현재 민주당이 공수처 설치법 처리 등을 위해서 과연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지. 특히 법안 통과를 위해서 국회의원 과반수 의석 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패스트 트랙 법안 처리가 집권 여당이 아무런 소통도 하지 않다가 깃발을 들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리더십에 군소 정당들이 따라가지 않고, 제1야당 한국당도 반대하기 때문에 어렵다”며 “일부는 국회의장께서 12월 3일 패스트 트랙 법안 부의 날짜를 정해 결과적으로 12월 초 관련 법안의 일괄처리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처리 가능성은 좀 어렵다”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 법안 처리의 양보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민주당도 한국당도 반대하지는 않지만 민주당으로서는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강조를 하신 검찰 개혁 입법 처리를 위해서라도 야 3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회의원 증원에 대해 설득해야 한다”며 “이번에는 국회의원 증원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고, 대통령의 정치 철학과 전략을 뒷받침하는 것이 집권 여당의 역할”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패스트 트랙 법안은 물론 검찰개혁안도 국회 통과가 매우 어렵다고 본다”면서 “민주당 지도부의 정치력 리더십 부재로 대안신당과 정의당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이번에도 저는 국정감사나 이후 법사위 상임위에서 국방부의 5.18 사진첩 공개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을 했다”면서 “국방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한 만큼 이를 뒷받침해주는 것이 집권 여당 및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엊그제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발의한 5.18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및 위원 추천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통과가 남았다”면서 “5,18 진상 규명, 호남 AI사업, 해경 목포서해안정비창사업은 국회가 차질 없이 챙길 것” 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