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WTO 개도국 논의 대응 방향’을 논의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미래 협상 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쌀 등 민감 품목에 대한 별도 협상 권한을 확인하고 개도국 지위 포기(Forego)가 아닌 미래 협상에 한해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Not Seek)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협상이 타결돼야 한국의 개도국 특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국내 농업 분야는 물론 마무리 단계인 쌀 관세화 검증 협상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개도국 특혜는 지위와 별개의 사안이므로 과거에 참여한 아시아·태평양 무역 협정(APTA) 등과도 관련 없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995년 WTO 가입 이후 24년 만에 개도국 지위를 사실상 포기하게 된 셈이다. 다만 향후 WTO 농업협상 전까지 개도국 특혜가 유지되는 만큼 정부는 미래 협상에 대비해 국내 농업보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