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창간 14주년 기획] 반환점 마주한 文정부, 후반전 키워드는 ‘혁신’과 ‘투자’

기사입력:2019-10-24 18:38:52
[로이슈 전여송 기자]

문재인 정부가 다음 달 8일이면 임기 반환점을 맞는다. ‘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적폐청산과 남북관계 개선에 힘을 쏟았다면, 남은 임기는 침체된 경제 활성화에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실시하며 각종 정책 개선과 투자 확대에 관한 산업 전반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모양새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실시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며 "정부는 총지출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 5000억원 규모로, 총수입은 1.2% 늘어난 482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10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는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출 및 투자의 부진한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문 대통령은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과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등을 방문해 '과감한 혁신'을 격려했고,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민간 투자 확대로 경제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지금껏 부진했던 경제 부문에서의 성과를 만드려는 태동을 보이고 있다.

이에 로이슈에서는 창간 14주년을 맞아 앞으로의 혁신과 투자에 앞장설 공공기관들의 현황과 과제를 통해 앞날을 전망해보고자 한다.

한전은 오는 11월 6일부터 8일까지 '2019빛가람 국제 전력기술 엑스포' (BIXPO 2019)에서 수소에너지특별관을 열어 P2G 기반 이산화탄소 메탄화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사진=한전
한전은 오는 11월 6일부터 8일까지 '2019빛가람 국제 전력기술 엑스포' (BIXPO 2019)에서 수소에너지특별관을 열어 P2G 기반 이산화탄소 메탄화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사진=한전


◇수소경제 로드맵 활성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년 반을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를 국정 과제로 삼고 수소경제 로드맵을 신성장 산업전략, 제2벤처붐 확산전력, 혁신금융 비전과 함께 주요 과제로 삼아왔다.

문 정부는 지난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수소차와 연료전지 등의 사업 확대를 추진 중이다. 오는 2040년까지 620만대, 수소충전소를 1200곳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수소경제사회는 지역 에너지 자산 및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고 에너지 수요와 공급 사슬 전체 영역에서 수소와 전기를 주요한 에너지 유통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제체제를 일컫는다. 문재인 정부는 석유나 석탄 등의 화석연료를 대체할 사회 전반의 에너지원으로 수소를 개발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미래경제임을 믿고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해왔다. 세계 각국 또한 에너지와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원인 수소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조쉬 프라이덴버그 호주 재무장관을 만나 양국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수소경제 분야와 해외 진출 정책 등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양국 산업부간 체결한 수소분야 상호협력 MOU에 따라 기술개발(R&D)과 시범사업 등의 분야에서도 실질 협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정책방향에 발맞춰 한국전력은 '그린수소 기술개발과 실증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 9월 전라남도, 나주시와 '그립수소 사업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한국동서발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및 한양대 등 17개 기업·기관과는 '그린수소 기술개발 협력 MOU'를 체결했다.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수소 생산에 필요한 태양광 설비 및 인허가 지원을 약속했으며 참여기업·기관은 수전해 수소 생산·저장·메탄화 및 운영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한전은 오는 11월 6일부터 8일까지 '2019 빛가람 국제 전력기술 엑스포'(BIXPO 2019)에서 수소에너지특별관을 열어 P2G 기반 이산화탄소 메탄화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KOTRA는 지난 16일 중동 최초로 두바이 현지에서 ‘2019 두바이 한류박람회(Korea Brand & Content Expo, Dubai)’를 개최했다. 사진=KOTRA
KOTRA는 지난 16일 중동 최초로 두바이 현지에서 ‘2019 두바이 한류박람회(Korea Brand & Content Expo, Dubai)’를 개최했다. 사진=KOTRA


◇무역금융 수출·투자부진 타개

문재인 대통령은 생활SOC,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와 더불어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4조 원 이상 확대하고 기업투자에 더 많은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8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미·중 무역전쟁으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4% 포인트 하락했다고 전했다. 이중 미·중 간 관세부과 등으로 한국의 수출이 감소한 것을 따진 무역경로를 통한 하락 포인트가 0.2%포인트, 불확실성이 짙어지며 투자와 소비 등 경제활동이 둔화한 데 따른 영향이 0.2%포인트로 각각 추정됐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아 타격을 많이 받은 데다 한일 간 소재부품을 둘러싼 무역갈등까지 겹치며 지금껏 수출 감소 폭 개선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수출 부진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지난 8월 총 168억원의 추경예산을 활용해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KOTRA에 따르면 이러한 추경예산은 중소기업 참가수요가 높고 수출창출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수출바우처 108억원, 해외전시회 50억원, 경제사절단 10억원을 중심으로 사용된다. 각종 수출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하반기 수출회복의 마중물로 활용하겠다는 설명이다.

수출바우처는 수출경쟁력을 갖춘 유망 중소·중견기업에 바우처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업은 1000여개 수행기관에서 제공하는 5000여개의 수출지원 서비스를 자유롭게 골라서 이용하는 사업이다. 또한 해외 개최 유명전시회에 한국관을 구성해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제품홍보 및 바이어 상담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KOTRA의 행보는 지난 16일 중동 최초로 두바이 현지에서 가진 ‘2019 두바이 한류박람회(Korea Brand & Content Expo, Dubai)’나 22일 극동러시아 최대 유통체인 ‘네바다(Nevada)’ 그룹을 한국으로 초청해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등의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서부발전은 지난 8월 '발전설비 진단, 국산화 및 안전관리분야 상호 기술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사진=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서부발전은 지난 8월 '발전설비 진단, 국산화 및 안전관리분야 상호 기술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사진=지역난방공사


◇기술·설비국산화

문 대통령은 신성장 산업에 3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에도 2조1000억원을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한일 무역갈등을 통해 여러 공기업들은 소재·부품 및 기술 국산화에 주력하고 있다. 업계는 발전 분야의 에너지 공기업들을 국산화 사업의 대표주자로 언급하고 있다.

지난 8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서부발전은 '발전설비 진단, 국산화 및 안전관리분야 상호 기술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양사는 협약을 통해 외산기자재 국산화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상호간의 전략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지역난방공사는 가스터빈(MHPS) 소모품의 국산화를 적극 추진한 결과 약 900여 춤목의 국산화를 완료했고 향후 국내 발전사 및 중소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국산화 대상을 1300여개 품목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부발전은 지난해 김병숙 사장 취임 이후 발전사 최초로 국산화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중장기 국산화 로드맵을 수립해 81건의 국산화 개발을 완료해 현장에 적용, 73억9000만원의 유형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서부발전의 행보는 지난 9월 서부발전이 오는 2023년 상업운전 개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500㎿급 김포열병합발전소에 국산 가스터빈 기술을 적용했다는 소식까지 이어질 수 있게 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분석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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