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공영홈쇼핑 개국 당시 작성된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조건에 따르면 유통센터는 최대주주임에도 공영홈쇼핑이 흑자를 내도 배당을 받을 수 없고, 공영홈쇼핑이 심각한 적자가 지속되거나 자본 잠식될 경우 추가출자를 부담하게 되어있다는 것이다.
공영홈쇼핑은 출범 초기부터 미래부 내부의 반대, 비현실적인 수수료로 인한 구조적인 적자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한 채 `15년 3월 유통센터 400억원, 농협경제지주(농협계열사) 360억원, 수협 40억원 등 총 3곳에서 자본금 800억원 출자해 설립됐고, 현재 누적된 적자로 인한 결손금이 446억에 달해 부분자본잠식 상태다.
미래부의 승인조건에 따르면 유통센터의 추가 출자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유통센터의 당기순손실은 약 19억원으로 추가 출자가 이뤄질 경우 유통센터마저 구조적인 연쇄적자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최인호 의원은 “공영홈쇼핑의 제안부터 법인 설립까지 걸린 시간은 1년 밖에 되지 않는다.”며, “당초 미래부가 과잉경쟁을 이유로 제7홈쇼핑 설립을 반대했지만, 지난 정부가 미래부 차관까지 변경하며 졸속으로 설립했다”고 말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