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KIC 최희남 사장, 일본 전범기업 5000억 투자 논란...스튜어드십 코드 철학은 어디에?

기사입력:2019-10-14 17:28:14
[로이슈 심준보 기자]

한국투자공사(이하 KIC) 국부펀드가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에 5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KIC 최희남 사장이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사회적책임투자(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 갑)이 KIC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KIC의 전 세계 주식운용 규모는 572억달러로 약 67조 8천억원이며, 이중 일본 주식시장에 40억달러 약 4조 7천억달러를 일본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주식투자자금 중 약 11.5%인 5,455억원을 전범기업의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고 2008년 한국투자공사가 해외주식투자를 시작한 이후부터 인덱스 펀드 개념으로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투자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범기업으로는 법원의 배상판결이 확정된 미쓰비시 중공업을 비롯해 신일본제철등이 포함돼 있고, 스미토모석탄공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 것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범기업과 강제동원 기업 외에도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등 극우적인 역사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일본의 극우단체인 새역모(새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후원기업에도 한국투자공사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의원은 “우리 국민들은 대법원의 배상판결에 대응해 수출규제와 무역보복을 일삼고 있는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 일제 불매운동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국부펀드가 전범기업과 강제동원 기업등에 주식을 투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해 한국투자공사가 스튜어드십 원칙 도입으로 내세운 ‘환경 및 사회적 문제’와도 연결되는 전범기업, 새역모 후원 기업의 주식을 하루빨리 처분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기업에 국부펀드가 투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고창) 역시 KIC의 사회적책임투자 원칙에 대해 비판에 나섰다.

유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투자공사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말 KIC의 사회책임투자 원칙 도입 선언은 피상적인 구호에 불가했으며, 이후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투자원칙이나 프로세스 조차 정립되지 않은 것은 국부펀드 운용 공기업으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이 결여된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KIC는 자산을 운용하는데 있어 준수해야할 원칙, 기준 및 절차 수립이 담긴 ‘투자정책서’의 경우에도 책임투자 내용은 기타고려사항에 단 두줄만 반영되어 있을 뿐, 책임투자 의사결정체계나 전담조직, 방향성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배제되어 있으며 이 또한 최근 9월 24일에서야 개정·추가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유 의원은 KIC와 주요국가 국부펀드의 책임투자 전략을 분석해 본 결과, KIC는 기획재정부의 녹색·지속가능 채권 위탁 자산인 Green & Social Project 투자에 지난해 성과 기준 최하위에서 두 번째를 기록한 ‘지속가능성 테마 투자’전략을 추진하는 등 영향력이 작은 전략 3가지(지속가능성 테마 투자, 포지티브 스크리닝, 인게지먼트)만 제한적으로 도입하거나 계획 중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호주와 뉴질랜드 국부펀드들은 이전부터 책임투자 관련 정책과 프로세스를 고도화시켜 왔으며, 네덜란드 PGGM 및 미국 CalPERS 연기금은 책임투자를 담당하는 전문 조직과 거버넌스 모델을 확보하고 있다”라며, “KIC의 책임투자 개선을 위해서는 선진 글로벌 국부펀드 및 연기금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KIC는 책임투자정책 및 지침을 보다 구체화 시키고 이를 투자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세분화하는 한편, 관련 사항을 명시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책임투자 활성화를 더욱 견고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KIC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수많은 인명피해를 남긴 영국 레킷벤키저(한국 옥시 본사),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으로 물의를 빚었던 독일 폭스바겐, 미쓰비시중공업을 포함한 일본 전범기업들에게 수천억원을 투자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부펀드로서 사회적책임투자 원칙을 위배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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