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가 최근 5년간 구상권 행사 불가로 상각 처리한 주택신용보증기금이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회수된 금액은 올 8월 기준 6.8%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금공은 사회복지분야 종사자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돕고자 출시한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자금보증’의 판매까지 지원대상의 0.01%로 극히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으며 이정환 사장의 책임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남구갑)이 주금공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회수 가능성이 낮아 상각채권 처리한 주택신용보증기금은 1조807억6000만원(4만8718건)에 달하며, 이 중 회수 된 금액은 전체의 6.4%인 695억3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이러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상각채권을 회수하는 등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만도 적다고 지적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상각채권 관리비용에 소요된 비용은 총 39억 5천만원에 달하였으며, 2019년 8월까지도 5억5천만원이 집행됐다.
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상각채권을 회수하는 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소송 등에 소요된 비용도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구상채권 관련 소송비용은 총 66억1000만원(9829건)에 달하였으며, 2019년 8월까지도 6억1천만원(908건)이 집행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신용보증기금 상각채권 회수율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상각채권 채무자 대부분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자력에 의한 채무 변제가 어려운 사회취약계층인 경우가 많으며,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 공적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지원, 자체 채무조정을 통해 상각채권의 원금감면이 이루어지므로 회수율이 저조하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정훈 의원은 “상각채권의 회수율 저조는 기금의 기본재산 감소로 이어져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안정적인 주택신용보증사업의 수행을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수실적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정훈 의원은 주금공이 저임금으로 분류되는 사회복지분야 종사자에 대한 보증을 통해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지원하고자 출시한 금융비용 인하 상품인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자금보증’ 판매 실적이 극히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보증상품 판매는 상품이 출시된 2018년 12월부터 올 7월 말까지 8개월 동안 신청 10건에 보증 9건, 보증금액은 11억 1,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자금보증 상품 공급 실적을 보증 받은 재직자가 속한 기업수는 사회복지사업법 근거 설립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소속 기업 4개, 고용노동부장관 인증 사회적기업 소속 기업은 3개 총 7개로 전체 대상 기업 대비 약 0.01%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주금공 관계자는 “상품이 출시된 기간이 짧아 그렇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상품이 출시 된지 8개월이라는 기간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며, 협약 금융기관인 KEB하나은행의 전국 지점 수가 7월 말 기준 753개임을 감안 할 때, 보증 실적 9건은 단순 비교 시 전국 약 1% 지점에서 그것도 8개월 동안에 팔린 실적이라는 것이기에 적절한 사유라 보기에 어렵다”라고 반박했다.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내외 금융 및 증시 리스크로 부동산·주택 정책에 대한 주금공의 책임론은 깊게 거론되지 않았다”라며 “그러나 불어나는 회수불능 보증기금과 사회적 사업의 실적 부진 등이 지속될 경우 이정환 사장의 주택 및 금융 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