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우리나라 전자여권의 자재를 납품하는 일본 '토판인쇄'가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달력을 납품하고 일본 극우단체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을 후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국조폐공사가 지난 5년간 912억원 상당의 일본산 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조폐공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여권이 제작되기 시작한 지난 2007년부터 납품을 시작해 7차에 걸쳐 내년 상반기까지 이커버(e-Cover) 조달업체로 한 국내 기업을 선정했다.

한국조폐공사가 이 기업에 토판인쇄가 야스쿠니신사의 달력을 제작하고 판매했다는 의혹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자 그 결과 달력을 제작 및 판매, 인쇄한 바가 있다고 확인됐다.

또한 토판인쇄는 과거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를 후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두관 의원은 "전자여권의 경우 보안문제를 비롯해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품질이 검증된 업체를 선정해 자재를 납품받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기술이 아닌 이상 국민정서와 어긋난 회사의 제품을 납품받는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천원미갑)이 한국조폐공사(이하 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년 주요 일본산 자재 구매 현황’에 따르면 조폐공사가 전자여권, 은행권 제조를 위해 지난 5년 동안 약 912억원 상당의 일본산 자재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폐공사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자재는 전자여권 발급용 보안필름과 잉크리본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간 총 753억 8,600만원 상당이었다. 은행권 제조를 위한 홀로그램 포일도 구매했는데 같은 기간 총 157억 6400만원 상당을 구매했다.

최근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로 우리 국민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전자여권과 은행권 등에 사용되는 주요 자재 역시 국산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폐공사는 전자여권 자재의 경우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으로 변경하며 기존 자재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경협 의원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우리 기업들의 발빠른 국산화 조치는 숨져진 우리 기술력의 저력을 보여줬다”며 “조폐공사가 향후 차세대 전자여권, 은행권 제조 과정에서 우수한 우리 기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