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포항지진 법률자문' 에기평 임춘택 원장, 기관예산으로 '꼼수 출장' 의혹 증폭

기사입력:2019-10-11 16:56:58
[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임춘택 원장이 취임 전 교수 재직 당시 인연을 맺은 학회 참석을 위해 나랏돈인 기관 예산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포항 지진과 관련해 법률 자문까지 받으며 책임 회피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난이 있었음에도 혈세의 사적 사용에는 관대하다는 시선까지 겹쳐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유섭(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은 지난해 9월 23일 부터 28일까지 미국 워싱턴주 리치랜드의 퍼시픽웨스트 국립연구소를 방문하고,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열린 국제에너지변환 학회·전시회(IEEE ECCE)에 참석했다고 11일 밝혔다.

정유섭 의원은 “임 원장이 교수 시절부터 참석해왔던 학회에서 주는 상을 받기 위해 기존에 없던 출장을 억지로 만들어 간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임 원장이 지난 2015~2017년 카이스트와 광주과학기술원 재직 당시 해당 학회에 매년 참석해온 반면, 평가원은 이전까지 IEEE ECCE에 참석했던 전례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임 원장은 출장기간 IEEE가 주는 전력전자학회지 최우수 초빙편집장 표창을 수상했다.

정 의원은 “임 원장의 퍼시픽웨스트 국립연구소 체류 시간이 5시간에 불과하다는 점도 당시 출장이 학회 상을 받기 위한 ‘꼼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임 원장과 평가원 임원 2명의 총 출장경비는 1600여 만 원이다. 정 의원은 “교수 출신 기관장이 있는 산자중기위 산하 여타 공공기관을 분석해 보니 기관장이 교수 때 참석했던 학회에 참석한 사례가 하나도 없었다”며 “임 원장이 국가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진행했던 지열발전사업이 포항 지진의 주범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 3월 에기평은 국내 대형 법무법인에 '손해배상책임' 관련 법률자문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증폭된 바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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