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국제사회로부터 이미 2007년부터 ‘실질적 사형폐지국가(Abolitionist in Practice Country)’로 분류되기 시작했고 사형집행이 중단 된지는 마지막 사형집행일인 1997년 12월 30일 이후 22년이 다 됐다.
15대 국회부터 19회 국회까지 매 국회마다 빠짐없이 총 7번에 걸쳐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이 발의 됐지만 단 한 번도 법제사법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이에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 국회를 맞아 8번째 사형폐지 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하게 됐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여야의원 7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종교, 인권, 시민단체들은 “사형제도 폐지는 이미 국제사회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실질적 사형폐지국가 36개국을 포함해 전 세계 198개국 중 사형을 폐지한 나라는 142개국에 이른다. 수많은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에 사형제도 폐지를 권고했고 우리 정부 역시 20년 넘게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정부 차원의 매우 중요한 인권옹호 노력으로 유엔에 보고 해 온 것만 보아도 사형제도 폐지의 시기는 이미 도래했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간곡하고 단호한 권고를 국회에 전달한다. 모든 법률에서 사형을 폐지하고 대한민국이 완전한 사형폐지국이 되어 아시아와 전 세계의 인권 운동을 이끌 인권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 어떠한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여기지 않는 대한민국의 모습으로 사형제도 폐지라는 전 세계적 부름에 응답해 주길 기원한다. 완전한 사형폐지국가로 함께 가자”고 입을 모았다.
박승렬 목사는 “신이 주신 귀한 생명을 인간들의 판단 오류와 제도상의 미비함으로 인해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사형제도는 시급하게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집행하지 않은지도 오래됐고, 이제는 제도상에서도 완전히 폐지되어야 마땅할 것이다”고 발언했다.
김형태 사형폐지범종교인연합 집행위원장은 “세계적으로도 142개 국가가 폐지했고 매년 서너 국가가 폐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력이나 여러 가지 세계적 지표에 비추어 보아도 사형제도에 관하여 너무나 뒤처져있고 하루 빨리 입법을 통하여 폐지되기를 기대하겠다”고 했다.
또 “사형제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형사처벌을 도입하자는 법률안이 몇 십 년 동안 토론조차 되지 못하고 국회 밖에서만 논의된 것은 옳지 않다. 법사위원 한 두 명의 의견으로 인하여 전체 의원들의 토론조차 막아버리는 행위를 이제는 넘어서야 한다. 그런 노력에 함께 하며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대체형벌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형제도폐지 종교 · 인권 · 시민 단체 연석회의=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사형제폐지불교운동본부,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더하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 한국천주교주교회의정의평화위원회, 한국사형폐지운동연합회, NCCK인권센터
◇대표발의: 이상민
강창일, 강훈식, 권미혁,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두관, 김병관, 김부겸, 김상희, 김성수, 김영호, 김정우, 김종훈, 김진표, 남인순, 노웅래, 문희상, 민병두, 민홍철, 박 정, 박명재,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박완주, 박용진, 박주민, 박지원, 박찬대, 방영선, 설 훈, 송영길, 송영길, 송옥주, 신상진, 안민석, 어기구, 오제세, 원혜영, 위성곤, 유동수, 유성엽, 유승희, 윤소하, 이규희, 이석현, 이용득, 이원욱, 이정미, 이종걸, 이철희, 이춘석, 이해찬, 인재근, 장병완, 전재수, 전해철, 전혜숙, 정동영, 정병국, 정성호, 정재호, 정춘숙, 제윤경, 조정식, 진선미, 진영, 채이배, 천정배, 추미애, 표창원, 한정애, 홍영표, 홍익표 의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