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도박 중독자 환자 관리 부실"

기사입력:2019-10-10 09:44:02
최근 5개년 도박중독 상담 현황.(표제공=이상헌의원실)
최근 5개년 도박중독 상담 현황.(표제공=이상헌의원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신규 도박 중독자와 재발 중독자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 의원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제출받은 ‘최근 5개년 도박중독 상담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2016년도 한 해치의 도박 중독자가 센터를 이용했지만, 해당 수치는 ‘당해 신규와 전년 이월’로만 구분된 것으로 실제 센터 자체를 처음 이용한 신규 중독자 수는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발 및 중복 현황에 대한 자료요청에 센터 담당자는 “도박 중독은 워낙 재발되기 쉬운 질병이기 때문에 12개월까지의 단기 추적조사만 진행한다”면서 “센터 시스템 상 주민번호 대신 고유 ID로만 중독자들을 관리하고 있어 재등록 여부는 알 수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센터는 신규와 재발 등 환자 상태를 분류하여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헌 의원은 “도박 중독이 워낙 재발이 흔한 질병이라는 것에 일부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이처럼 허술하고 안일한 센터의 관리 시스템 또한 질병 재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박문제를 관리하는 기관이라면 적어도 환자 상태 정도는 구분해서 관리해야 할 것이다”며 “도박 중독자 관리에 대해 체계적 시스템을 도입하고 도박 중독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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