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 꼴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도 D등급을 맞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청렴도와 경영 실적 모두 놓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4월 취임한 조봉환 이사장의 위기관리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이 8일 중기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입수한 국민권익위원회의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르면, 중기부와 소진공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3에 의거해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와 결과를 공개하고 있는데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 평가 등의 설문조사 결과에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해 종합청렴도를 산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소진공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4 내지 5등급을 웃돌았다. 이는 퇴임을 앞둔 김흥빈 전 이사장에게 직원 두 명이 황금열쇠를 선물한 뒤 핵심 보직으로 승진한 일이나 임직원들의 성추문 등이 구설에 오른 바 있어 현재의 부패지수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2년 연속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D등급을 맞아 다양한 지원 사업 운영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2년 연속 D등급 이하를 받게되면 기관장 재임기간 6개월 이내를 제외한 기관장들은 해임 대상에 오르지만 조봉환 이사장이 올 4월에 취임해 이로부터 제외됐다.
어기구의원은 “산자중기위 소속 공공기관의 청렴도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청렴문화 확산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