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코레일테크, 비정규직 갑질 논란에 이어 최저임금법 위반...말뿐인 '반극동 리더십'

기사입력:2019-10-07 14:41:18
[로이슈 전여송 기자]
코레일의 자회사 코레일테크는 현장직의 68.3%인 2,242명에게 2019년 최저임금 기준 미만의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12월 용역업체 비정규직에게 '갑질 횡포' 논란에 이어 최저임금법까지 지켜지지 않는 모습에 공분을 사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구리시)이 코레일 테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현장사원 2,242명(현장직의 68.3%)에게 2019년 최저임금 기준 미만의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도 현장공무직 및 기간제사원 최저임금 적용 관련 의견조회 결과보고’라는 인사노무처에서 작성한 공문에 따르면, 각 사업별로 2019년 위수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현장직원 2,581명 중 2,242명에게는 계약체결 전까지 2018년 최저임금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코레일 테크는 현장직원들에게 2019년 최저임금을 줄 것인지 각 부서 의견조회 후에, 전기사업 51명과 철도경비사업 288명은 19년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지급하였고, 나머지 역환경사업 및 건물시설·경비·환경사업 등 현장직원 2,242명에게는 2018년 최저임금을 지급했다.

올해에도 노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계약 체결 지연을 사유로 2019년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법규를 준수해야할 공공기관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실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코레일 테크는 이후 위수탁계약을 2월에 체결한 한 후 차액을 지불했으나, 관련 지연이자는 지급하지 않았다.

코레일테크가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로서 철도 관련 전기, 시설 등을 유지관리하고, 역사 청소 등 서비스 품질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대상자가 너무 많은 것도 분명히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코레일 테크는 모회사인 코레일이 예산지원을 충분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장직의 임금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나 윤호중 의원은 “코레일 테크는 일반 하청업체가 아니라, 안정적인 철도시설물 유지관리 및 KTX차량 등 정비업무 수행하기 위해 코레일이 설립한 자회사라며 공공기관으로 최저임금 노동자의 적정 임금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다. 지난해 코레일테크는 용역업체 비정규직에게 '갑질 횡포'로 논란을 일으킨 간부에 대해 승진시키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8년 12월 코레일테크 사내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팀장급 간부 3명이 여성환경관리원들에게 '갑질'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밀폐된 여성 환경관리원 휴게실에 무턱대고 들어가거나 사무실에서 음식을 배달해 먹으며 음식값을 여성 환경관리원에게 떠넘기기도 했다고 전해졌다.

이러한 사실에도 단순 예방적 소양교육 실시 등의 통보식에 그치고 심지어 한 명은 소장 직무대리로 승진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갑질 논란에 이어서 최저임금법 위반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청렴 실천과 갑질 근절을 강조하는 반극동 코레일테크 사장의 리더십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5.82 ▼9.29
코스닥 910.05 ▼1.20
코스피200 373.22 ▼0.8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035,000 ▲346,000
비트코인캐시 808,000 ▼16,500
비트코인골드 67,500 ▲150
이더리움 5,088,000 ▲27,000
이더리움클래식 46,430 ▼80
리플 893 ▲1
이오스 1,571 ▲2
퀀텀 6,910 ▲12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211,000 ▲419,000
이더리움 5,094,000 ▲27,000
이더리움클래식 46,560 ▼40
메탈 3,209 ▲19
리스크 2,893 ▲13
리플 893 ▲2
에이다 931 ▲5
스팀 492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033,000 ▲383,000
비트코인캐시 807,000 ▼15,000
비트코인골드 67,550 ▲300
이더리움 5,089,000 ▲33,000
이더리움클래식 46,440 0
리플 892 ▲2
퀀텀 6,900 ▲90
이오타 508 ▲6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