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앱 ‘토스’가 이벤트 과정에서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마케팅을 실시한 것이 네이버에 대한 업무방해가 아니냐는 지적이 국회로부터 제기됐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토스가 지난 8월 ‘토스 행운퀴즈 페이지’를 통해 퀴즈를 내고, 해당 키워드를 네이버에 검색할 것을 유도한 것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박선숙 의원은 “토스의 행위는 네이버 정보통신시스템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 등으로 네이버의 정보통신시스템의 원래의 목적 및 기능대로 동작하지 못하도록 해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했다”면서 “이는 형법 제314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다.
토스는 지난 8월 28일 ‘한화생명 알아서’의 키워드를 시작으로 일간 1~3개의 기업 키워드를 ‘토스 행운퀴즈 페이지’를 통해 퀴즈를 냈다. 이벤트는 이용자들이 해당 키워드를 네이버에 검색한 뒤 토스 앱에 퀴즈의 정답을 입력하면 일정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박 의원은 “네이버는 해당 키워드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알고리즘을 마련하고, 자사 배너 광고 노출로 인한 키워드 상승 등은 실시간 검색어 등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등 어뷰징 대응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형법 위반 사항과는 별개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토스 등의 행위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