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한국건설관리공사(사장 이명훈)가 1994년 설립 후 26년간 장애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적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구나 2017년 고용노동부로부터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지적을 받고도 여전히 장애인 채용을 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대안신당 윤영일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이 한국건설관리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의 장애인 고용인원은 전체 상시근로자 463명 중 4명(정규직 3명·계약직 1명), 장애인 고용비율은 0.86%로 ‘장애인고툥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에 따름 의무 고용비율인 3.4%를 한참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 4명 중 정규직 3명은 모두 입사 이후 장애 등급을 받은 것이어서 실질적인 장애인 정규직 신규채용은 없었다는 얘기다.

현행 ‘장애인고용법’에 따르면 10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공공기관은 상시 고용인원의 3.4%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해야 하며, 그에 미치지 못하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건설관리공사는 2015년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연간 약 1억원씩 총 5억1743만원을 납부했으며, 올해도 약 1억5000여만원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한국건설관리공사는 공사의 주요업무인 건설현장 건설사업관리의 업무특수성(근로환경, 위험도 등)으로 인해 장애인 채용에 제약이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일 의원은 “건설현장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특수성이 있더라도 공사 설립 이후 26년간 장애인 정규직 신규채용이 한 번도 없었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지적을 받은 이후에도 채용이 없었다는 것은 사회경제적 약자인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