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가 최근 3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 약 17억6900만원을 납부하며 중기부 산하 35기관 중 1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에 따라 모범을 보여야 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의 행실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이 산하기관 35곳으로부터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납부한 각종 벌칙성 부과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관이 납부한 부과금은 총 819억원 6,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벌칙성 부과금은 가산세, 벌금,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 기관의 귀책사유 발생으로 인해 부과 받은 과금을 일컫는다. 이들 35개 산하기관들이 납부한 부과금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에 약 54억원, 2017년에 약 645억원, 2018년에 89억원, 올해 6월까지는 32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고용부담금 내역을 살펴보면, 강원랜드가 약 17억6900여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35개 산하기관들의 총 장애인고용부담금 30억8700만원의 약 57.3%를 차지한다.
세부적인 납부건별로 살펴보면, 장애인고용부담금 내역 중 가장 많은 금액을 납부한 2건 모두가 강원랜드이다. 올해 1월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미달로 인한 납부금 5억2500여만원을 냈으며 작년 1월 4억6500여만원을 똑같은 사유인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미달로 납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가산세, 과징금, 과태료과 같은 이들 벌칙성 부과금은 결국 각 기관마다의 귀책사유가 발생해 납부하게 된 것으로 공공기관들이 그만큼 안이하고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방증한다”며 “이들 공공기관들은 모두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인 만큼 이러한 부가적인 비용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방식에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원랜드는 카지노 이외의 모든 사업부문에서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랜드 7개 사업분야 중 카지노는 3,99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지만 그랜드 호텔 342억원, 하이원호텔 68억원, 하이원콘도 253억원, 골프 4억원, 스키 146억원, 워터월드 22억원 등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