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중당 김종훈(울산 동구)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호기당 평균 점검 및 보수비용은 166억원에 달했고, 발견 공극 개소가 245개로 가장 많은 한빛 3,4호기에만 586억원이 소요된다고 4일 밝혔다.
점검 및 보수비용은 콘크리트 공극보다 CLP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LP는 점검(351억9000만원)과 보수(1065억3700만원)에 드는 비용이 총 1417억원을 넘었다. CLP부식 발견개소도 10기에서 777개로, 8기에서 295개소가 발견된 콘크리트 공극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콘크리트 보수비용 전체의 약 75%인 180억원 가량은 한빛3,4호기 보수점검에 쓰인다는 것이다.
가동원전 격납건물 CLP와 공극 점검 및 조치로 인한 계획예방정비(OH) 주공정 일수는 3433일에 달했다. 가장 오랜기간 운전이 중지된 곳은 한빛4호기로 총 784일을 점검 중이며 고리3호기가 428일로 뒤를 이었다.
김종훈 의원은 “원전 부실시공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고 이는 결국 준조세격인 전기료로 충당돼 국민부담만 늘렸다”며 “법적시효를 떠나 시공사도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마땅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친원전 진영이 탈원전으로 한전과 한수원의 적자가 늘었다고 주장하지만 OH기간이 늘어난 이유는 부실시공에 있다”며 “철저한 보수 없이 탈원전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여야 모두 원전안전 확보에 힘을 모아야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작년 국정감사에서 한빛3,4호기 부실시공임을 한수원으로부터 인정받은 김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시공사인 현대건설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현재까지 채택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시공사 대표들의 증인출석이 불투명하지만 원전 부실시공 현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후속대책을 주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