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지난 23일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에 인프라보증 5천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신보에 따르면 ‘신안산선’은 안산 한양대역 및 송산차량기지와 여의도역을 잇기 위해 총연장 44.6km를 신규 건설하는 광역철도망으로 2024년말 완공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정부와 민간이 사업의 투자위험을 분담하는 BTO-rs 방식으로 추진되는 첫 민자사업인 동시에 신보의 인프라보증 한도를 상향시키는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 이후 최고한도로 지원하는 첫 사업이다.
BTO-rs 방식이란 Build·Transfer·Operate - risk sharing의 약자로, 총민간투자비의 일부에 대해 정부가 위험을 분담해 사업수익률과 이용요금을 낮추는 방식이다.
올해 3월 기획재정부는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통해 민자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5월 신보의 인프라보증 최고한도를 4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했으며, 신보는 정부정책에 발맞춰 이번 사업에 최고한도로 보증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안산선이 개통될 경우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문제 해소와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한 신보의 보증한도 상향과 BTO-rs 방식을 통해 사업자가 더욱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이로 인해 일반국민들이 부담할 사용요금을 인하시킬 수 있어 민간투자사업의 공공성도 크게 높아지게 된다고도 덧붙였다.
신보 관계자는 “신보는 올해 민간투자시장에 총 1조 8,102억원의 인프라보증을 공급하며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며 “신보는 앞으로도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민자시장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