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의정부교도소 교정정책 현장 방문

기사입력:2019-09-20 18:22:44
조국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의정부교도소룰 방문하여 수용동 증축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의정부교도소룰 방문하여 수용동 증축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조국 장관은 과밀수용 등 의정부교도소의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받는 자리에서 “과밀수용은 단지 의정부교도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교정시설 전반의 심각한 문제로 수용자에 대한 인권적 처우와 효율적 수용관리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했다.

의정부교도소는 의정부, 고양 등 경기북부 지역의 미결수용자와 수형자를 수용하고 있으며, 9월 현재 수용률 130%로 초과밀 상태이다.

아울러 조 장관은 현재 의정부교도소에서 과밀 수용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수용동 증축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고 실태를 확인하고 점검했다.

이어 ‘가족접견실’을 둘러보고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은 성장기 아이들의 정서 안정에 도움을 주는 훌륭한 제도로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의정부교도소에서 열린 직원 격려 간담회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제공=법무부)
조국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의정부교도소에서 열린 직원 격려 간담회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제공=법무부)

‘가족접견실’은 41개 교정시설에서 운영 중이며, 그중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은 의정부교도소를 포함 25개 시설에서 운영 중이다. 법무부는 2021년까지 모든 교정시설에 ‘가족접견실’과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을 확대시행 예정이다.

또한 재범고위험군 범죄자에 대한 심리치료를 전담하고 있는 ‘심리치료센터’의 운영 실태를 확인했다. 현재 의정부교도소 ‘심리치료센터’에서 24명이 심리치료 중이다.

현장 확인을 마친 후 조국 장관은 노후화된 시설, 과밀수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형자 교정교화를 위해 수고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소통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현장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일일이 경청하고 “과밀수용, 인력부족, 하위직급 위주의 직급구조, 노후 시설 등 교정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인권이 우선하는 수용관리를 기본으로 재범방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교정행정을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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