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위원회가 수립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의견수렴 실행 계획(안)’을 살펴보면, 재검토위원회는 전국공론화를 10월 첫 주에 시작해 12월 둘째 주에 종료, 지역공론화를 10월 둘째 주에 시작해 12월 셋째 주에 끝낼 계획이다. 이는 전국공론화와 지역공론화를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제대로 된 공론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재검토위원회가 제시하는 공론화는 크게 전국공론화와 지역공론화가 있다. 전국공론화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준위핵폐기물 영구처분시설과 중간저장시설 확보 관련사항, 부지선정 절차 등에 관한 의제에 관한 의견수렴이다.
지역공론화는 5곳의 핵발전소 부지 안에 있는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을 증설할지 여부를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한다는 것이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번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공론화를 반대하며, 재검토위원회 해체를 요구한다고 했다.
둘째, 재검토위원회는 지역공론화를 위해 지역실행기구 구성을 추진 중이다. 재검토위는 지역실행기구 구성을 핵발전소 소재지역 기초자치단체에 위탁하며, 지역의견수렴 범위를 “원전소재지역 주민(만 19세 이상)”으로 제시했다. 이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으로써, 울산북구 주민 21만 명은 경주시민보다 월성핵발전소로부터 더 가까이에 거주하지만 주민의견 수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셋째, 산업부는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를 진행한다면서 전 국민에게 제대로 된 공론장을 만들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고준위핵폐기물이 국내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얼마나 위험하며, 왜 다른 나라들도 최종처분장을 건설하지 못하는지 등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하지 못하고 있다.
이 단체는 이미 지난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산업부에 건의서 공문을 보냈다.
산업부가 운영한 ‘고준위핵폐기물 재검토준비단’ 위원 추천 때부터 핵발전소 소재지역이 아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확대한 위원 선정을 요구했으며, “국민들에게 고준위핵폐기물 최종처분장 없이 핵발전소 부지마다 포화되는 고준위방사성 폐기물의 심각성을 알리는 작업을 선행해 향후 고준위핵폐기물 재공론화가 제대로 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핵폐기물 처분장 임시저장시설, 중간저장시설, 최종처분장 부지 선정은 모두 지질환경 정보(지진위험도, 활성단층, 처분장 암반의 적합성 등) -> 지리적 적합성 -> 자연재해 영향(복합재난, 지반붕괴 등) -> 주민수용성(공론화, 신뢰성) 순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울산시의회, 북구의회, 울주군의회도 지난해 지역공론화 주민의견수렴 범위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산업부에 전달한 바 있다.
또 올해 9월 3일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해 북구청장, 중구청장, 남구청장, 동구청장이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립에 울산의견 수렴 요구>라는 제목으로 경주 월성핵발전소 내 임시저장시설 주민의견 수렴에 있어 지역실행기구 구성 시 울산지역 4개구 위원을 선정하며, 지역의견 수렴 시 울산광역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라는 내용에 직접 사인해 산업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런 의견은 모두 묵살되고 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우리는 이러한 여러 이유로 산업부의 이번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가 제대로 된 공론화가 아닌, 포화되는 핵발전소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 증설이 목적이라고 판단한다. 이는 지역실행기구와 지역주민 의견수렴 범위, 공론기간 등만 분석해 봐도 알 수 있다. 이처럼 졸속적인 산업부의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를 반대하며 재검토위원회 해체를 요구한다. 아울러 울산시가 나서서 울산시민의 뜻을 산업부에 제대로 전달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