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사진=천정배트위터)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천 의원은 "검찰개혁을 하려면 법을 바꿔야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이든 공수처든 그 법들이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지 않냐"며 "그런데 지금 국회가 워낙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간에 사생결단 식의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이 법안들이 통과가 될지 이게 굉장히 걱정이 된다"고 했다.
이어 천정배 의원은 "검찰개혁의 요체를 2가지로 본다. 우리나라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통제·감시를 늘림으로써 검찰 권한 자체가 좀 적정하게 행사되도록 하는 것, 또 하나는 정치 권력과 재벌 같은 경제 권력에도 꼼작 못했던, 그런 권력의 시녀로부터 검찰을 해방시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총장이 취임할 때 청와대와 검찰의 직거래를 끊어라고 얘기를 했다. 그동안 청와대와 검찰 간에 이런저런 메일과 팩스가 오고가고 예컨대 서울중앙지검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간에 직접적인 논의가 왔다갔다하는 이런 건 맞지 않다는 것이다"고 했다.
천정배 의원은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보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검찰이 정치적 사안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그렇지만 이번 조국 장관의 사안에 있어서는 저는 검찰을 이해하는 편이다"며 "이미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고소고발도 있었고, 수사를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