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휘웅 울산시의원, 부산-울산고속도로 진·출입로 안전 대책마련 촉구

기사입력:2019-09-16 16:07:05
더불어민주당 서휘웅 울산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서휘웅 울산시의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휘웅 울산시의원(환경복지위원회)은 울산시장을 상대로 서면질문서를 통해 개통 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부산-울산고속도로 진·출입로 안전에 대한 울산시 등 관계기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부산울산고속도로는 2001년 11월 29일 착공해 2008년 12월 29일 개통된 민자고속도로이다.

당초 정부재정사업이었던 것이 2006년 민자사업으로 전환됐지만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51%)와 국민연금관리공단(49%)이 지분을 갖고 있어 ‘무늬만 민자사업’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개설의 대외 명분도 온산국가산업단지와 석유화학단지 등 산업물류 수송 개선이었다.

서 의원은 “이처럼 공공성이 강한 고속도로가 ‘민자’라는 이유로 이용자들은 비싼 통행료를 내면서도 안전과 편의성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안전 대책 없이 방치돼 있는 현실과 더불어 이른바 ‘울산 패싱’이라는 의심까지 들 정도로 문수·청량·온양IC 등 울산권역 진·출입로 도로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전체 통행료 중 해운대IC(울산IC의 3배인 약160억원)다음으로 많은 통행료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위한 진·출입로 확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부산권역인 기장IC와 장안IC 등에는 안전을 고려한 설계·공사가 이뤄져 평균 300m 가량의 진·출입 차로가 확보돼 있다.

반면 청량IC와 문수IC의 진·출입로는 85~95m밖에 되지 않고 이마저도 진·출입 부분을 제외하면 30~40m 밖에 안 되는 공간에서 짧은 시간 내 차량들이 교차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결 국도 또한 대형차량을 비롯한 수많은 차들이 시속 80km(제한 속도)로 달리고 있는 도로이다. 이로 인해 이용자들은 급정거와 정체, 사고 등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장안IC사례를 보면 지도상 추정치로 보더라도 1구간 164m, 2구간 213m, 3구간 179m다. 단순 수치로 비교하더라도 청량과 문수IC에 비해 진·출입로 거리가 최소 2배 정도 차이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동부산IC 230m, 기장IC 126m, 남경주IC 1구간 153m, 2구간 167m, 3구간 138m로 유독 울산 구간만 진·출입로가 짧다.

초행이나 초보 운전, 임산부 운전자들은 청량IC로 진입할 때 갑자기 오른쪽에서 차량이 내려오며 울리는 경적소리에 놀라기 일쑤다. 30~40m 거리밖에 안 되는 공간에서 약 2~3초 내에 재빨리 진·출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률도 그만큼 높다는 얘기다.

자동차 전용도로와 연결된 곳과 요금소 거리가 짧아 출퇴근 시간이면 매번 병목현상에 시달린다.

이것이 충분한 연결 구간을 확보하지 않은 설계상 실수인지, 아니면 시민 안전 보다는 국도와 석유화학단지로 빠지는 진입로를 한 번에 연결해 공사비를 줄이려는 목적이었는지 의문이 많다고 했다.

서의원은 온양IC에도 문제가 많다고 했다.

민자 부산-울산고속도로는 통행료가 비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은 여기저기 움푹 패여 있거나 덕지덕지 보수돼 있는 도로를 지나 고속도로로 진·출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처음부터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통 10년이 훨씬 지났지만 개설 예정도로가 여전히 보류 상태로 있다는 것이다.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미완성인 채 군도로 연결된 유일무이한 곳이기도 하다.

(사진제공=서휘웅시의원실)
(사진제공=서휘웅시의원실)

서 의원은 지난 5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과 31번국도 공사 현장을 살펴보며 부산-울산고속도로 노선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온산국가산업단지와 석유화학단지 등 산업물류 수송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부산-울산고속도로인데 정작 이 고속도로와 산업·화학단지가 연결되는 도로는 없다는 것이다.

또 현재 건설 중인 울산–함양고속도로 역시 산업·화학단지로 연결이 안 되는 구조로 JC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도 이에 동의하며 이 점을 중앙에 적극 건의해 추가 연장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서휘웅 시의원은 이 같은 부산-울산고속도로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한 울산시의 대책 마련과 함께 다음 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첫째, 청량IC와 문수IC의 구조적 문제점이 초기 설계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부실공사가 아닌지.

둘째, 노선을 협의할 때 울산시와 부서별 협의를 분명히 거쳤을 텐데 울산시는 시민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는지, 했다면 제시한 의견이 반영됐는지.

셋째, 누더기 상태가 된 온양IC 진입도로에 대해 울산시 담당과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어떤 의견을 냈는지, 조치가 된 게 있는지 또, 전임 시장 때 요청에도 불구하고 묻혀버린 도로 계획이 2019년이 돼서야 필요성을 인지하고 지시해 준 송철호 시장의 IC 연결도로 설계 부분도.

넷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도 인정한 ‘산단의 산업물류 수송 개선’이라는 원래의 목적을 살릴 수 있는 고속도로와의 추가연결에 대해 울산시의 입장.

다섯째, 지난 10년 간 이 같은 문제를 한 번도 제기하지 않은 울산시의 입장과 완공 후 민자사업자가 투자한 금액이 0원이라는 한국도로공사의 답변에 그동안 울산시는 무엇을 했는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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