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요즘 온 나라가 ‘조국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까도 까도 끝이 없어 ‘강남좌파’에 더해 ‘강남양파’로 불려지는 조국 후보의 의혹이 울산으로 까지 번졌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27일 조국 후보자 관련 논평을 내고 "박사학위 논문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울산대 교수가 됐나”며 “이는 울산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어제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26일 자유한국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조국 후보의 울산대교수 임용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1992년 울산대 임용 때는 박사학위가 없었음에도 임용이 됐고, 석사 논문마저도 표절 의혹이 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울산대·동국대·서울대 교수 임용시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오늘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울산대측은 26일 “조국 후보자의 울산대 교수 임용에는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논평은 "이 말이 사실인지 좀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만약 사실이라 하더라도 지금 조국사태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다. 교묘히 법망을 피해 자기 잇속은 다 차렸다. 합법을 가장해 특권과 반칙을 일삼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다. '법 어긴게 있으면 얘기해봐. 뭐가 문제야'라며 괴변을 늘어 놓는 가짜 진보, 가짜 정의, 가짜 공정에 어의가 없을 따름이다"고 했다.

또 "울산대 주장대로 1992년 울산대 교수 임용 당시 법학 논문 2건이 있었다고 치자, 이 논문들은 소비에트사회주의 법·형법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뻬레스트로이카 이후 소련의 형사사법 개혁 및 형법개정의 동향 등 전부 공산국가 법체계이다. 연구실적이 법학논문 2건 뿐이라는 것도 어이가 없지만, 소련 법 연구자를 임명해 우리 아이들에게 편식과도 같은 지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었을까? 그렇게 소비에트사회주의 법을 알리는 것이 급했을까? 무수한 인재를 놔두고, 법학박사 학위도 없고 박사 논문조차 없는 사람이 어떻게 울산대 교수가 됐다는 말인가? 또 소련법 연구자가 무엇을 학생들에게 가르쳤단 말인가 이 의혹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일이다"고도 했다.

언론에 따르면 "조 후보자가 1992년 울산대 교수 임용 당시 박사학위가 없었고, 법학 논문도 아닌 역사학 논문 1건만 있었다"며 "석사논문마저도 표절 의혹이 있다. 연구논문이 사실상 전무했던 셈이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조국 후보는 울산대 교수 경력 2년 만에 서울 입성을 했지만 임용일 이전 3년간 학술지 논문은 단 5건에 불과했고 서울대 교수 임용관련 해서도 무리한 영입인사가 있었다는 문제가 제기되며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얼마 전 홍준표 전 대표는 SNS를 통해 “‘오상방위’도 모르고 법전을 뒤진 사람이 서울대 형법교수는 어떻게 됐느냐”며 교수자질에 의혹을 제기했다.
‘오상방위 사건’이란 2007년 조국 후보자가 서울대 법학과 수업중‘오상방위(정당방위상황(예: 절도, 강도, 살인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있는 것으로 착오(착각)해서 방위(살인, 상해 등)행위를 한 경우)’를 설명하며 “법률가는 조문에 근거해야 한다”며‘형법전’을 뒤지고 관련 조문이 나오지 않자 “책이 파본인가”의심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이를 지켜보던 한 학생이 보다 못해 “오상방위는 형법전에 없습니다”라고 알려줬다는 것이다.

당시 수업을 들었던 서울대 법대생들은 “형법전에서 형벌 부분을 빼면 형법 총론의 조문은 고작 40여개 남짓이고 1953년 제정 이후 거의 바뀌지도 않았다”며 “쉽게 말해 공대생이 근의 공식을 모르는 수준 아니냐”며 조 후보자의 자질을 의심했다는 것이다.

한국당울산시당은 “옛 속담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라는 말이 있다.아무리 겉포장을 잘하고 좋은 자리에 앉혀놔도 그 됨됨이는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며 “문 정부와 조국 후보가 말하는 정의,공정사회를 위해서라도 잘못된 것은 끝까지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