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특정 분야 지나치게 특정국가 의존...바로 잡아야"

기사입력:2019-08-14 15: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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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와 허태정 시장이 기계연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 뉴시스
[로이슈 노지훈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한국기계연구원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기계-장비 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연구계, 기업, 자체 관계자와 함께 소재-부품-장비산업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관련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장기 소재-부품-장비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제조업의 허리이자 경쟁력의 핵심요소이나, 외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산업의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으로, 정부는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품목에 대한 대규모 R&D 집중투자(매년 1조원 이상), 신소재 개발 등을 위한 R&D 예타면제와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구축을 위한 패키지 지원안 등을 마련했다.

이 총리는 한국기계연구원에서 박천홍 원장으로부터 기계연구원의 연구현황과 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참석자들과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방안' 및 '장비기술 국산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총리는 "최근 들어 더 어떤 분야를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과잉의존의 위험성을 실감한다"며, "소재-부품-장비 같은 핵심분야의 수입뿐만이 아니라 수출도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한다"고 말했다. 또 "특정 국가에 대한 과잉의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법령 개정과 함께 예산 지원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정 국가에 대한 과잉의존을 탈피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의 성격에 따라 국산화가 필요한 분야는 국산화를 해야 하지만, 모든 것을 국산화 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상황에 따라 수입처 다변화, 원천기술 구매, 해외의 원천기술 보유 기업과의 M&A 지원도 언급했다.

간담회 후 이 총리는 참석자들과 함께 대형플랜트실험실로 이동하여 한국기계연구원 송창규 박사로부터 국산 CNC 개발 성과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직접 국산 CNC가 탑재된 공작기계에서 절삭가공을 시연했다.

이후 이 총리는 참석자들과 함께 평가시험실을 방문해 한국기계연구원 박종원 신뢰성평가연구실장으로부터 장비의 신뢰성평가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에서 기술 국산화에 힘쓰고 있는 기계연구원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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