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중당 김종훈 의원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후원하고 '조선 4.0 연구모임'이 주관하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우리 조선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13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한편에서는 국내 조선업계가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빅1 체제로 전환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두 회사 결합이 독점 체제 형성으로 인한 담합 가능성과 국제사회의 견제 심화로 오히려 조선산업 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에 두 회사의 기업결합이 정말 우리나라 조선산업 경쟁력에 도움이 될지, 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아니면 기업결합 반대자들의 우려대로 오히려 경쟁력이 더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요청되는 상황이다.

또한 두 회사의 기업결합이 노동자의 상태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도 평가돼야 한다. 토론회는 바로 이러한 평가를 위한 여러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의 발제는 안재원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장, 조상래 울산대학교 명예교수, 정미경 독일정치경제연구소장이 맡았으며 지정토론자로는 신성수 창원대 교수, 백순환 대우조선해양 전 노동조합위원장, 빈재익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황진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이 나섰다.

김종훈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조선산업 기업결합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토론과 이해 수렴이 필수적이다”고 전제하면서 “그럼에도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큰 방향을 바꿀지도 모를 사안에 대해 현재까지 정부나 산업은행 주도의 토론회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은 점, 특히 정부와 산업은행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그러한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토론회는 정부와 산업은행이 주도해야 할 것을 '조선 연구모임 4.0'이 대신하고 있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