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청와대는 우리 제품의 수요처인 글로벌 공급망으로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도 있으며, 시장의 불확실성이 경제 주체의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는 간접적인 영향도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청와대는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 대상 품목을 대일 의존도, 파급효과, 대체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분류해 맞춤형 밀착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보고했다.
또 '일본 수출규제조치 종합대응계획'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이행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의 대체수입처 확보와 국내 생산 확대를 위해 ▲대체국 수입시 할당관세 감면 ▲수출규제 품목의 수입 검사 최소화 ▲화학물질 인·허가 기간 단축 ▲설비투자 자금 지원 등을 추진한다.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