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고위간부 인사…기수와 서열문화 탈피

사법연수원 20기대로 구성 기사입력:2019-07-26 15:25:39
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7월 26일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7월 31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신규 보임 18명(고등검사장급 4명, 검사장급 14명), 전보 21명이다.

이번 인사는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함에 따라 그동안 사직 등으로 발생한 검사장급 이상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다.

고검장급은 능력과 자질, 지휘 역량, 검찰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해 사법연수원 22기 3명, 23기 1명을 승진시켜 대검찰청 차장검사, 서울고검장 등으로 신규 보임했다.

검사장급은 검찰인사위원회의 대검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적격 심의를 거쳐 사법연수원 24기 1명, 25기 6명, 26기 5명, 27기 2명 등 총 14명을 승진시켜 신규 보임했다.

한편, 고검장급 및 검사장급 전보는 전문성과 능력, 그간의 성과 등을 고려하여 배치했다.

◆기수와 서열 문화를 탈피한 보직 부여
이번 인사에서는 종래 신임 검찰총장 취임 시 사법연수원 윗 기수와 동기 검사장들이 모두 용퇴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고검장급 및 검사장급에 사법연수원 윗 기수와 동기가 다수 보임됐다.

또한 대검의 주요 보직에 검사장급으로 처음 진입한 사법연수원 26~27기를 보임(대검 기획조정부장, 형사부장, 반부패·강력부장, 공안부장, 인권부장)하는 등 기수와 서열 위주의 경직된 관행을 탈피한 인사를 통해 조직에 활력을 부여하고 분위기를 일신했다.

이는 검찰 조직의 운영도 시대적 변화와 흐름에 따라 기수와 서열 위주가 아닌, 업무와 전문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을 반영한 것이다.

◆조직 안정을 위해 일부 공석 유지
이번 인사에서는 고등검사장 3석(대전, 대구, 광주),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2석(부산, 수원),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6석을 공석으로 유지했다.

이는 기존 대검검사급 검사의 대규모 사직을 반영한 후속 승진 인사를 전면 시행할 경우, 급격한 보직변동으로 인해 일선 업무의 공백 및 인수인계의 비효율 등 부작용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해 조직 안정성을 기하고자 한 것이다.

아울러 법무부차관은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입법 추진의 업무 연속성을 위해 유임하도록 했으며, 오는 9월 국제검사협회 회장에 취임하는 황철규 부산고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임했다.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자의 기수, 출신 대학 등 다양화
이번 인사로 검찰총장 이하 검찰 고위 간부는 처음으로 모두 사법연수원 20기대 기수로 구성, 검사장급 연령은 40대 중후반부터 50대 후반까지 다양하게 이뤄졌다.

신규 보임된 검사장급 14명 중에는 경찰대, 부산대, 이화여대, 전남대, 한양대 출신 등이 포함돼 인적 구성이 더욱 다양화됐다.

[고등검사장급 신규보임]

◇ 대검찰청

△차장검사 강 남 일 (姜南一)

現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고등검찰청

△ 서울고검 검사장 김 영 대 (金榮大)

現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 부산고검 검사장 양 부 남 (楊富男)

現 의정부지검 검사장

△ 수원고검 검사장 김 우 현 (金宇鉉)

現 인천지검 검사장

[검사장급 신규보임]

◇ 대검찰청

△ 기획조정부장 이 원 석 (李沅䄷)

現 서울고검 검사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단장

△ 반부패‧강력부장 한 동 훈 (韓東勳)

現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 형 사 부 장 조 상 준 (曺尙駿)

現 부산지검 2차장검사

△ 공 안 부 장 박 찬 호 (朴璨浩)

現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 공판송무부장 노 정 연 (魯禎姸)

現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 과학수사부장 이 두 봉 (李枓奉)

現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 인 권 부 장 문 홍 성 (文泓性)

現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반부패‧강력부)

◇고등검찰청

△ 서울고검 차장검사 심 우 정 (沈雨廷)

現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

△ 대전고검 차장검사 노 정 환 (盧正煥)

現 인천지검 2차장검사

△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 주 형 (李周炯)

現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 광주고검 차장검사 조 종 태 (趙鍾泰)

現 성남지청 지청장

◇지방검찰청

△ 청주지검 검사장 최 경 규 (崔瓊奎)

現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 창원지검 검사장 박 순 철 (朴順哲)

現 안산지청 지청장

△ 제주지검 검사장 조 재 연 (曺宰涓)

現 창원지검 차장검사



[고등검사장급 전보]

◇법무연수원

△ 원 장 박 균 택 (朴均澤)

現 광주고검 검사장

△ 연 구 위 원 황 철 규 (黃喆奎)

現 부산고검 검사장

[검사장급 전보]

◇법 무 부

△ 기획조정실장 김 후 곤 (金煦坤)

現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 검 찰 국 장 이 성 윤 (李盛潤)

現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 법무연수원

△ 연 구 위 원 노 승 권 (盧承權)

現 사법연수원 부원장

◇사법연수원

△ 부 원 장 이 영 주 (李英珠)

現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지방검찰청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배 성 범 (裵城範)

現 광주지검 검사장

△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조 남 관 (趙南寬)

現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송 삼 현 (宋三鉉)

現 제주지검 검사장

△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오 인 서 (吳仁瑞)

現 대검찰청 공안부장

△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조 상 철 (趙商喆)

現 대전지검 검사장

△ 의정부지검 검사장 구 본 선 (具本善)

現 대검찰청 형사부장

△ 인천지검 검사장 이 정 회 (李廷會)

現 창원지검 검사장

△ 수원지검 검사장 윤 대 진 (尹大鎭)

現 법무부 검찰국장

△ 춘천지검 검사장 박 성 진 (朴成鎭)

現 대전고검 차장검사

△ 대전지검 검사장 장 영 수 (張瑛洙)

現 수원고검 차장검사

△ 대구지검 검사장 여 환 섭 (呂煥燮)

現 청주지검 검사장

△ 부산지검 검사장 고 기 영 (高基榮)

現 춘천지검 검사장

△ 울산지검 검사장 고 흥 (高 興)

現 서울고검 차장검사

△ 광주지검 검사장 문 찬 석 (文燦晳)

現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 전주지검 검사장 권 순 범 (權純範)

現 대검찰청 인권부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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