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은 “아시다시피 네이버가 이용자들이 언론사를 직접 선택해 볼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개편했다. 문제는 선택할 수 있는 언론사에 지역 언론은 단 한군데도 없다는 것이다. 중앙 단위 소식만 있고 지역 단위의 뉴스는 없다”고 했다.
이어 “네이버에서 지역소식을 배제해 지역민의 알 권리와 여론의 다양성, 민주적 의사참여를 약화시켜 결국 지방자치까지 축소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 “지역언론 차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여러 시도에서 이 같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별다른 이의 없이 공동 대응하는데 같이 참여해주시리라 믿는다”고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 날 오 시장이 제안한 결의문에는 네이버의 지역언론 차별 중단과 국회, 정부에 포털 지역 언론 배제 대책 및 제도개선 건의를 포함하고 있다.
오거돈 시장은 지난 18일 전대식 언론노조 지역신문노동조합협의회 의장, 복성경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대표 등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한 문제 제기와 해결을 약속한 바 있다.
한편, 네이버는 지난 4월 이용자들이 언론을 직접 선택하는 방식으로 모바일 뉴스 서비스를 개편하면서, 선택 목록에서 지역 언론은 모두 제외시켰다. 현재 모바일 웹․앱 ‘언론사 구독’ 메뉴에는 방송‧통신, 경제, 종합, 인터넷‧IT 등 44개 중앙언론사만 제공되고 있다.
◆지방분권을 위협하는 포털 네이버의 지역언론 차별 중단 및 제도개선 촉구 결의문(안)
오늘날 네이버의 영향력은 가히 막강하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은 네이버로 정보를 검색하며, 국민 3명 중 2명은 네이버에서 뉴스를 본다고들 한다. 1인 1스마트폰 시대, 네이버는 정보와 뉴스를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시장(市場)이자, 수많은 의제와 여론을 형성하는 거대 공론의 장이 되었다.
지역 언론은 지역민의 알 권리와 민의를 대변하는 창구로, 오랫동안 지역 거버넌스의 중심 축을 담당해왔다. 디지털 소통 시대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네이버가 지역 언론을 지속적으로 배제할 경우, 지역 내 다양한 여론 형성과 아젠다 세팅을 약화시켜 민주적 의사결정은 물론, 나아가 주민 주권을 바로 세우려는 지방자치의 토대마저 뒤흔들 수 있다는 점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공들여 쌓아올린 이 땅의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마저 퇴행시킬 수 있음을 경고한다. 그간 지역 언론은 지역의 수많은 수범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중앙과 지방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로 지방분권 강화에 기여해왔다. 이를 통해 이루어진 지역 간의 건전한 경쟁과 협력은, 지역 동반 성장과 국가 균형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 네이버의 지역 언론 배제는, 지역적 관점의 여론 확산이나 권력 견제를 약화시켜 대한민국을 수도권 공화국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역 언론사와 시민단체, 자치구, 광역 및 기초의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임을 선언한다. 나아가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정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네이버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위한 공론의 장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지역민의 삶과 밀접한 뉴스를 다루는 지역 언론에 대한 차별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언론 구독 서비스에 지역 언론을 포함하고, 누구나 지역 뉴스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접근권과 편집권을 강화하라.
하나. 정부는 포털의 뉴스 유통 독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 언론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라.
하나. 국회는 포털의 일방적인 지역 언론 차별, 지역 정보 차단, 지역민 무시, 지방자치 저해, 지역분권 퇴행을 바로잡고 지역과 중앙이 상생하는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라.
2019년 7월 24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부산광역시장오 거 돈/ 대구광역시장 권 영 진/인천광역시장 박 남 춘/광주광역시장 이 용 섭/대전광역시장 허 태 정/울산광역시장 송 철 호/세종특별자치시장 이 춘 희/ 경기도지사 이 재 명/ 강원도지사 최 문 순/ 충청북도지사 이 시 종/충청남도지사 양 승 조/ 전라북도지사 송 하 진/ 전라남도지사 김 영 록/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경상남도지사 김 경 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