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현대중공업 법인분할과 본사이전 문제로 불거진 불법 하자투성이 날치기 주총을 막기 위한 정당한 저항 투쟁에 대해 적반하장으로 손배가압류, 고소고발, 대량징계를 앞세워 보복조치 나선 현대중공업이 경제보복에 나선 일본 아베와 무엇이 다르냐”며 입을 모았다.
이어 “불법 하자투성이 날치기 법인분할로 노동자 피땀으로 일군 자산 12조를 빼돌리고, 지난 4년간 현대중공업 구조조정으로 지역 경제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본사 이전 강행에 따른 지역 사회의 분노가 아직 식지도 않았다”고 했다.
현대중공업 사측은 한마음회관 주총장 점거와 파업에 따른 총 92억원의 손해액 중 현재 입증 가능한 30억원을 우선 청구했다. 추후 손해액이 입증되는 대로 청구액을 더 늘려간다고 한다.
소송에 앞서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노조와 간부들을 상대로 법원으로부터 예금 채권과 부동산 등 30억원의 가압류 결정도 받았다. 또 노조를 상대로 법원의 주총 업무방해금지 가처분결정에 따른 1억5000만원의 이행강제금 지급 결정도 받았다.
현재 불법 날치기 주총에 대한 가처분 소송과 주총 무효에 대한 본안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사측이 위법 여부와 피해가 확실하지도 않은 주총장 점거, 생산방해 등을 내세워,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개인과 노조를 압박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 특히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가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죽음의 덫’이 되고 있음을 잘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1월 발표된 사회역학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손배·가압류를 당한 남성 노동자의 30.9%가 지난 1년 동안 극단적인 선택을 진지하게 생각해봤고, 실제 시도한 비율은 3%였다고 한다.
일반 남성에 견줘 각각 23.8배, 30배나 높다. 손배·가압류는 노동자를 실제로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 지난해 6월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의 극단적 선택은 손배·가압류에 따른 경제적 고통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배가압류는 노동3권을 저해하는 악법으로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까지 파괴하고, 고통으로 짓누르는 수단으로 민주노조를 파괴하는 악법으로 활용돼 왔다. 현대중공업 사측의 일방적인 법인분할 주총을 반대하는 과정에서의 합법적 파업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의 입장에 손을 들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울산 시민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은 금속현대중공업지부의 주총 반대 투쟁에 대해 사용자측의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청구가 남용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시절“손해배상과 가압류의 남용은 노동 3권을 무력화시키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국민의 힘으로 바꾸어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 그래서 노동자들이 행복한 세상, 우리 손으로 만들어 나갑시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들은 “심각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인권변호사 출신 송철호 울산시장은 답해야 한다. 사회적 참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당한 손배가압류를 중단시켜야 한다”며 “정부는 사용자측의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청구가 남용되는 것을 제한하는 법과 제도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 특히 이번 현대중공업 문제에 적극 개입해 현실을 바꿀 수 있어야 제도 개선에 힘이 실릴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공정보도 기본도 망각한 채 재벌에 복종하듯 시대착오적인 노조혐오, 노조탄압을 부추기고 있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경제지 등 재벌을 비호하는 보수수구언론에도 경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