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SNS를 통해 최근 한일 외교전과 관련, 일본 국력이 한국 국력보다 우위에 있지만 겁먹지 말고 싸울 것이 필요하다며 국민적 지지를 촉구했다.
21일 조국 민정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의 '재판주권'을 무시하며 일본이 도발한 '경제전쟁'의 당부를 다투는 '한일 외교전'이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벌어진다“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지난 4월 WTO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 분쟁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승소한 점을 예로 들며 "이 승소를 이끌어낸 팀이 이번 건도 준비하고 있다"며 "전례를 보건데 몇년 걸릴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일본 국력, 분명 한국 국력보다 위다"라며 "그러나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 외교력을 포함 현재 한국의 국력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한편 "물론 제일 좋은 것은 WTO 판정이 나기 전에 양국이 외교적으로 신속한 타결을 이루는 것"이라며 "당연히 문재인 정부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외교적 쟁투를 피할 수 없는 국면에는 싸워야 하고, 또 이겨야 한다.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