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 위원장 이연월)은 7월 17일 오후 2시 청와대 앞에서 공무원보수위원회·행정부교섭 성실이행·성과급제 폐지·공무원기본권 쟁취 공무원·교사 결의대회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연대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는 공노총이 노조 대표로 진행한 지난 2008교섭을 근거해 마련된 공무원보수위원회와 초과근무수당 실무협의, 행정부교섭 등에 소극적인 정부측의 태도에 대한 비판과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슬로건에 맞춰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에 대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대표 발언에 나선 이연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교섭이란 것은 약속이고 계약”이라며 “반드시 이행이 전제돼야만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정부는 말로만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떠들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행해야만 하는 채무를 지는 것이고,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그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져야만 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교섭요구서를 제출함으로써 공식제기된 2018 행정부교섭이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아직 시작도 못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악법을 들이밀고 그 뒤에 숨어 회피만 급급하다가 노동부의 해석이 내려지자 이제야 협상테이블을 차리고 있는 모습과 3월부터 진작 운영됐어야 할 초과근무수당 개선 실무협의는 위원 구성을 트집 잡아 개시 조차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이 정녕 노사 신의 성실의 원칙인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불성실한 정부 측 태도와 공무원노동자 노동 3권 쟁취를 위해 공노총 동지 650여 명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동지 총 1300여 명(주최측 추산)이 연대해 투쟁에 나섰다.
현장 발언에 나선 이의기 행정부교섭 실무교섭대표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행정부교섭의 암울한 현실은 대한민국 공무원노동자가 선 위치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창구단일화에만 10개월의 시간을 허비하였고, 교섭안을 두고 벌써부터 교섭대상인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린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노조법의 독소조항들은 오히려 교섭을 지연시키고, 방해하고 있다”며 “정부가 시간을 끌고, 교섭을 회피하는데 더없이 좋은 조항들로 가득한 이법은 이름과 달리 공무원노조를 위한 법이 아닌 셈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결의대회는 개회, 민중의례, 이연월 공노총위원장 대표 발언, 몸짓패 공연, 이의기 국공노수석부위원장 현장 발언, 투쟁결의문 낭독, 노래패 공연, 공주석 공노총제도개선위원장 의견서 전달, 퍼포먼스, 거리행진 등으로 이어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