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쓰레기 수출 여전히 기승...상반기 3만톤 가량 '덜미'

기사입력:2019-07-19 14: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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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해외로 불법수출 하려던 폐기물 2.9t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폐기물이 가득 찬 컨테이너가 세관단속에서 압수됐다. 관세청 제공
[로이슈 노지훈 기자]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폐기물 불법수출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15건 2만9715톤의 불법수출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관세청에 따르면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 건수보다 67% 증가한 것이며, 적발 품목은 생활쓰레기(1건), 폐고철-폐전선(2건), 폐플라스틱(12건)이다.

이중 생활쓰레기는 작년에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되었다가 한국으로 되돌아 온 건으로, 관세청은 국내 수출자, 해외 수입자 등 관련자를 관세법 위반으로 지난 3월 검찰에 고발했다.

적발된 폐고철-폐전선은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국내 환경청의 수출허가와 수입국의 수입허가가 필요한 폐기물이며, 적발된 업체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하려다가 통관 전에 적발됐다.

폐플라스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국내 환경청에 신고 후 수출이 가능하고 일부 수입금지국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신고 후 수입도 가능하나, 적발된 업체들은 환경청에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외 관세청은 폐기물 불법수출입에 대한 국내 특별단속과 병행하여 아태지역 14개국 세관과 국제합동단속도 실시해 단속기간 중 참가국들은 총 100건, 14만톤 상당의 폐기물 불법 수출입을 적발했다.

적발된 100건 중 아태지역 국가간 불법 수출입된 폐기물은 총 50건, 4만톤 상당이며, 나머지 50건, 10만톤은 유럽(26건, 3만톤), 미국(13건, 6만톤) 중남미 등(11건, 1만톤) 주로 선진국에서 아태지역으로 불법수출 됐다.

특히 국제합동단속 기간동안 말레이시아는 지난 5월 스페인, 영국 등에서 반입된 불법 폐기물 450톤 상당을 수출국으로 반송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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