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중당 김종훈(울산 동구) 국회의원이 7월 15일 ‘일본정부의 강제징용 사과와 경제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최근 우리 사법부가 내린 강제징용 판결을 문제 삼아 일본정부가 진행하는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부끄러운 과거사를 반성해야할 일본정부가 국내정치 사정을 이유로 정치, 경제, 외교적 보복에 나선 것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치 못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금번 경제보복 조치는 일방적인 자국산업 보호와 동북아시아 국제정치 영향력을 높이는데 본질이 있다”며 “우리나라 산업을 견제하고, 한미, 북미 대화에 영향을 행사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주요 촉구내용은 ▲우리 사법부 판결을 문제 삼아 국제무역질서를 흩트리는 경제보복 조치 즉각 중단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실한 반성 ▲우리정부의 원칙적 대응과 이웃국가들과 국제적 협력 등을 담았다.

김종훈 의원은 “일본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분들을 국내외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2차 피해를 가하고 있다”며 “결의안은 경제보복 조치 중단과 함께 과거사 사과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 촉구를 담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결의안에는 강창일, 안규백, 오제세, 이상헌 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여영국,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