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학교수"현대중공업 하청비정규직 노동자 노조할 권리 응원"

기사입력:2019-07-15 10:55:52
김종훈 국회의원이 7월 15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중공업 하청비정규직 노동자 노조할 권리를 응원하고 있다.(사진제공=김종훈의원실)
김종훈 국회의원이 7월 15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중공업 하청비정규직 노동자 노조할 권리를 응원하고 있다.(사진제공=김종훈의원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현대중공업 하청 비정규직의 노조할 권리를 변호사와 법학교수들이 응원합니다.”

민중당 김종훈(울산 동구) 국회의원은 7월 15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지지를 선언했다.

현대중공업 정규직 노조는 회칙을 개정해 하청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의 문을 열었고, 현장에서는 원하청 노조가 함께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7월 15일, 16일 이틀 동안 △하청노동자 임금 25% 인상 △정규직과 동일한 학자금·명정 귀향비·성과급 △정규직과 동일한 유급휴가 및 휴일 실시 △불법 무급휴업 중단 및 휴업수당 지급 △일당제 8시간 1 공수, 퇴직금/연차 적용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원하청 공동 총투표가 실시된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저임금을 추구하던 대기업들은 조선소 현장을 하도급 업체에게 내맡기다시피 했고, 현장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채워졌다. 불법 하도급, 산재사고, 체불임금 등 조선소 현장의 문제는 하청노동자의 몫이 되었다.

조선산업의 위기가 닥치자 구조조정 1순위 또한 하청노동자들이었다. 조선산업 위기 과정에서 현대중공업 현장에서만 일자리를 잃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만 3만 5천여 명에 달한다.

김종훈 의원은 “법과 제도는 하청노동자의 편이 아니었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없다 보니 하청노동자들은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도 없었다. 그 배경에는 현대중공업 사측의 노무관리가 있었음이 공공연한 사실이다”며 “현대중공업 측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하청노동자를 관리해 왔다는 것이 여러 번 폭로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응원을 지지하는 변호사와 법학교수들은 “현대중공업 측이 과거와 같이 불법·편법적으로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방해한다면, 노동조합과 함께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이다. 또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를 응원하는 사회적 여론을 만드는데 함께 할 것이다”고 응원했다.

그러면서 “조선소에 만연한 불법하도급, 산재사고 등을 근절하기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는데 힘을 모을 것이다”고 천명했다.

◇변호사(무순)

김남주 이상훈 조지훈 하주희 이주희 이종훈 이경재 우지혜 류하경 이수열 조영신 오민애 유태영 황호준 권석현 신의철 조윤희 장범식 김상은 서채완 서희원 박현서 김남근 김종보 노종화 정병욱 신하나 손명호 오수진 최용근 최석군 이정환 노푸른 문은영 전다운 정소연 조덕상 심재섭 손익찬 김차곤 김태욱 정준영 김동창 이환춘 박용범 권호현 천지선 이석 김병욱 이윤주 강은옥 김준우 한상균 고혁준 조세현 이두규(현재 추가 취합 중)

◇법학교수(무순)

박상인(서울대) 김은진(원광대) 최정학(방송대) 조승현(방송대) 송기춘(전북대) 박병섭(상지대) 김선광(원광대) 오길영(신경대) 한상희(건국대) 고영남(인제대) (추가 취합 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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