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은 김덕근 부산지하철노조 조직부장의 사회로 최무덕 위원장과 김재하 민주노총부산본부장의 규탄발언, 황귀순 부산지하철노조 서비스지부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순으로 진행됐다.
필수인력을 제외한 2000여명의 조합원과 부산교통공사 1호선 및 2호선 4개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247명도 파업에 참가했다.
노조는 7월 9일 최종교섭에서 임금((총액대비 4.3%→1.8%인상)∙인력(1270명→550명)∙통상임금(기 발생 통상임금 미지급액 중 소송 미제기 금액에 대해 노동조합에서 소송 제기하지 않고, 통상임금 향후 발생금은 노동조건 개선 및 안전 인력 재원 활용)등 핵심 쟁점에서 대폭적인 양보안 제시했으나 부산교통공사가 임금 동결 강경 입장을 고수해 결렬됐다.
부산지하철노조는 “향후 교섭재개여부는 부산시의 전향적 자세에 달려있다”며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의 교섭재개 제안시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는 통상임금 문제를 미뤄왔다. 대신 구조조정,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노조탄압만 급했다. 노조는 어제 최종안으로 ‘연간 300억 원대 통상임금 추가발생분 해소와 2017년 이후 이미 발생한 1000억 원에 이르는 통상임금 소송 미제기’를 제시했다.
추가로 근로기준법 변경으로 내년부터 지급할 연간 70억 원대 휴일수당도 노조는 포기하겠다고 했다. 노조 제안으로 매년 370억 원대 임금 총액을 안전인력 확충을 위한 좋은 일자리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오거돈 시장은 노조의 파업 돌입 일성으로 “지하철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은 전국 어디보다 높은 것이 현실이다. 부산교통공사는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며 “파업에 대해 시민들이 얼마나 납득 할 수 있냐” 노조를 비난했다.
노조는 “지하철 노동자의 임금은 높다. 그래서 매년 370억 원대 임금 재원을 좋은 일자리로 바꾸자고 한 것이다. 우리의 첫 번째 해결책이고 의무다. 만성적인 적자는 ‘꼼수연임’으로 대표되는 부산시 낙하산 경영진들의 무소신 무능이 원인이다”고 지적했다.
부산지하철 노동자들은 연간 370억 원에 이르는 추가 임금 상승분을 안전과 좋은 일자리 재원으로 활용하자고 내놓았다. 그에 비해 1.8% 인상에 필요한 재원은 47억 원이다. 노동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한 단체협상에서 임금 인상은 명분이고 권리다.
올해 1억 원을 훌쩍 넘긴 연봉을 받는 오거돈 시장도 1.8% 인상률을 작동 적용받았다. 그걸 저희도 똑같이 적용해 달라는 것이다.
부산시 산하 부산교통공사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율은 4.5%이다. 전국 최저수준이다.
1000여 명의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은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170일째 부산시청과 부산교통공사 앞에서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부산시의 노동자들이 그 어느 지역의 노동자들보다 더 좋은 노동조건 속에서 일하기를 바란다”고 말한 오 시장이 언제 한 번 그들의 손을 잡고 따뜻한 눈길 한 번 주신 적 있는지를 되물었다.
부산지하철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은 매월 받는 식대 천원을 만원으로 올려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해 파업에 나섰다.
오시장이 속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와 손 꼭 잡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지 2년이 지났다.
이들은 “오 시장이 ‘파업을 시작하는 것도 용기이지만, 단호하게 끝내는 것도 더 큰 용기’라고 조언을 했다. 모르면 용감하다. 취임 1주년에 부산시민으로부터 받은 혹평이 그냥 혹평이 아님을 명심하라”고 고언 했다.
그러면서 “부산지하철 노동자들은 안전한 지하철 만들기와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파업 투쟁에 나섰다. 시민 여러분께서 잠시 불편함을 감수하시고 뜨거운 응원을 주신다면, 안전한 부산, 좋은 일자리가 있는 부산, 비정규직이 없는 부산, 노동존중 부산으로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투쟁하겠다”고 호소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