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조치 중단촉구 결의안 제안

기사입력:2019-07-05 14:00:26
김종훈 국회의원이 7월 5일 국회정론관서 일본정부의 경제보복보치 중단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고 있다.(사진제공=김종훈의원실)

김종훈 국회의원이 7월 5일 국회정론관서 일본정부의 경제보복보치 중단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고 있다.(사진제공=김종훈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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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중당 김종훈(울산 동구) 국회의원은 7월 5일 오전 11시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정부의 강제징용 사과와 경제보복 조치 중단 촉구 결의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우리 사법부가 내린 합당한 강제징용 판결에 일본정부가 억지스런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다. 청와대를 비롯한 우리정부도 WTO 제소를 포함한 적극적인 맞대응 의사를 밝혔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국회도 일본정부의 안하무인을 방관하고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강제징용 문제는 우리국민들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중국과 북한, 아시아의 많은 국가 국민들이 과거 일본 식민지기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으로 무수한 피해를 입었고, 반세기가 훌쩍 지난 지금까지 현재진행형이다.

김종훈 의원은 "부끄러운 과거사를 반성해야 할 일본정부가 국내정치 사정을 이유로 정치, 경제, 외교적 보복에 나선 것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치 못할 일이다. 일본정부의 금번 경제보복 조치가 일방적인 자국산업 보호와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에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데 본질이 있는 것으로 대다수 국내외 전문가들은 해석한다. 우리나라 반도체와 LED 산업 등을 견제하고 한미, 북미 대화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일본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우리국민들을 기만하고 2차 피해를 입히는 것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가만히 보고만 있어선 안 된다"며 잘못된 한일관계를 바로 잡는 차원에서라도 여야를 떠나 동참을 호소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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