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자 송영규·송창의·김원희, 명예보호관찰관 위촉

7월 1일 보호관찰제도 시행 30주년 기념식 기사입력:2019-06-30 13:18:28
명예보호관찰관(사진왼쪽부터 송영규, 송창의, 김원희).(사진제공=법무부)
명예보호관찰관(사진왼쪽부터 송영규, 송창의, 김원희).(사진제공=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보호관찰제도 시행 30주년을 맞아 7월 1일 오후 2시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제도 시행 30주년 기념식’을 갖는다.

행사는 전(前) KBS 아나운서 신영일의 사회로 기념영상 상영, 명예보호관찰관 위촉(연기자 송영규, 송창의, 김원희), 기념사(법무부 장관), 축사(박지원 위원, 한인섭 형정원장), 유공자 시상, 기념 공연 등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된다.

‘도전과 열정의 보호관찰 30년, 국민과 함께할 미래’를 슬로건으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박지원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 및 전국 보호관찰관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 관리를 구금 중심에서 사회내처우로 대체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 형사제도의 핵심정책으로 활용돼 왔다.

현재 형사사법 전 단계에서 모든 형사범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판결전 조사, 전자감독 등을 통해 범죄예방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연간 관리하는 보호관찰대상자는 총 27만여 명으로, 1989년 제도 시행 초기(8389명)보다 약 33배가 늘어났다. 이 중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마약사범과 음주운전 사범은 각각 5.1%, 4.4%의 재범률로 관리되고 있다. 이는 보호관찰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의 재범률인 36.6%, 44.7%에 비하면 눈에 띄는 변화다.

이처럼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자 재범 관리에 탁월한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에 직원 1522명이 근무하고 있다.직원 1인당 128명 대상자 관리하고 있다(OECD평균인 27.3명보다 4배 많은 업무량). 현재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위원 5800여명, 명예보호관찰관 1600여명 활동 중이다.

법무부는 △사회내처우 정책 방향을 통제․관리 중심에서 치료․재활 중심으로 전환, 범죄 근본적 예방 △범죄행동의 전문적인 진단과 처우를 제공하는 형사정책분야 최고의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위상 정립 △지속가능한 보호관찰을 위한 인적․물적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보호관찰을 실현키로 했다.

한편 이날 광주보호관찰소 류영호 보호관찰위원(국민훈장 동백장) 등 총 20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는다.

또한 연기자 송영규(49), 송창의(40), 김원희(47)씨가 명예보호관찰관으로 위촉돼 앞으로 보호관찰소의 멘토링 활동 등 비행청소년 선도와 보호 활동에 앞장선다.

정부포상 및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범죄예방자원봉사 부분(7명)=△국민훈장 동백장 류영호 광주보호관찰소보호관찰위원 △국민포장 양길모 대전소년원 소년보호위원, 신대우 순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대통령표창 김동석 포항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강정필 제주소년원 소년보호위원 △국무총리표창 이덕용 부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정판복 부산동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범죄예방·법문화진흥부문(7명)=△대통령표창 권해수 조선대학교 부교수, (주)에듀윌 △국무총리표창 허영재 치료감호소자문위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주)현대케피코

◇범죄예방집행부문(우수직원 3명)=△대통령표창 안종우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장관상 황창현 부산보호관찰소, 김미란 청주소년원

◇범죄예방지원부분(명예보호관찰관 3명)=△법무부장관표창 정군자 춘천보호관찰소, 장명숙 서울보호관찰소, 정은령 천안보호관찰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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