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사진왼쪽)이 중앙선관위에 공개질의서를 전달하고 있다.(사진제공=이채익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지난 5월 14일 취임하면서 민주연구원을 ‘총선승리를 위한 병참기지’로 만들겠다고 발언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원장이 지방자치단체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임은 물론, 21대 총선공약을 만들겠다는 시도”라며 반발했다.
또 자유한국당은 지자체가 친여권 인사인 방송인 김제동씨에게 수천만원에 달하는 강연료를 지급한 사실을 두고 “‘사실상 매표행위’에 해당한다”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회 행안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위원을 비롯해 안상수, 윤재옥, 박완수, 유민봉 위원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하여 조해주 상임위원, 박영수 사무총장 등과 면담을 갖고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이날 국회 행안위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전달한 공개질의서에는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과 지자체 산하 연구원 간 업무협약이 사전선거운동 및 공무원의 정치참여를 금지한「공직선거법」제85조 등의 위반 ▲양정철 현 민주연구원장, 이광재 전 강원지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 등이 故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운영했던 골프장(시그너스컨트리클럽)의 고문으로 등록돼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검찰 고발 필요성 ▲지자체가 방송인 김제동씨에게 수천만 원의 고액 강연료를 지급한 것이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장이 담겼다.
이채익 의원은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의 편향적 선거법 해석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항의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관리를 당부하고자 중앙선관위를 찾았다 ”면서 “중앙선관위는 오늘 전달한 공개질의서에 성심성의껏 답하고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관권선거’, ‘사전선거운동’ 등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조직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