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 수립절차.(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새롭게 설정한 범죄는 디지털 성범죄,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군형법상 성범죄[위헌 논의가 있는 군형법상 추행죄(군형법 제92조의6)는 설정 대상에서 제외]이다. 양형기준을 수정할 범죄는 교통범죄, 선거범죄, 마약범죄, 강도범죄로 의결했다.
전체 구공판 사건 통계 대비 7기 설정 대상범죄군 사건들의 비율은 0.6%이고, 이를 포함한 전체 양형기준 설정 누적비율은 91.82%이다 (디지털 성범죄,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군형법상 성범죄).
양형위원회 활동계획을 규모 있게 세우고, 수립된 양형기준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양형위원회 임기를 전반기(2019. 4. 27.~2020. 4. 26.)와 후반기(2020. 4. 27.~2021. 4. 26.)로 나누어 매년 양형기준을 의결, 시행키로 했다.did
전반기에 국민 여론이나 실무상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요구가 높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교통범죄, 선거범죄 양형기준 수정을 하기로 했다.
다음 위원회 96차 회의는 오는 9월 9일 개최 예정이며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교통·선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적용범위, 유형분류)를 하게 된다.
□ 선정된 대상 범죄군
■ 디지털 성범죄
- 최근 이른바 ‘몰카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으며, 양형편차에 대한 비판이 많아 실무상 양형기준 설정 필요성이 큰 범죄임
■ 주거침입범죄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주거침입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높고, 그 양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
다른 범죄와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은 범죄이나, 단일범으로 기소되는 건수 역시 적지 않음
■ 환경범죄
최근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은 상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 환경범죄에 대해 엄정한 양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
■ 군형법상 성범죄
- 친고죄 폐지 이후인 2014년도부터 군사법원에서 선고하는 건수가 가장 많은 범죄유형에 해당하고 국민적 관심 역시 높음
- 군형법상 성범죄는 행위태양이 동일해도 지휘관계 여부, 군기강에 저해되는지 여부, 신분 등에 따라 양형편차가 심한 범죄에 해당
- 군인등 강제추행죄(군형법 제92조의3), 군인등 강간죄(군형법 제92조) 등을 설정대상범죄로 검토하되, 위헌 논의가 있는 군형법상 추행죄(군형법 제92조의6)는 설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