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원공무원교육원은 일본국 법무성 법무총합연구소와 공동으로 6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40분까지 서울콘래드 호텔, 파크볼룸(5층)에서 「한일 등기관 등 상호연수 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법원공무원교육원은 대법원 소속 기관으로 법원공무원 등의 직무 연수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고, 법무총합연구소는 법무성 직원 등의 직무 연수 및 법무에 관한 전문적 연구를 담당하는 일본 법무성의 대표적인 연구·연수 기관으로, 양 기관은 「한일등기관등 상호연수」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한일등기관등 상호연수」는 매년 상·하반기에 부동산등기 등 주요 비송분야에서 양국의 실무자들이 실무적 현안을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연구·논의하는 행사로, 1999년에 시작된 이래 양국 사법제도의 운영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 한편, 양국 실무자 사이에 우호를 증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왔다.

이번 학술대회는 비송분야에 대해 한일 양국 관련 공무원들이 20년간 꾸준히 이어온 사법교류를 기념한다는 점에 특히 의미가 크다. 양국의 법관, 실무가, 변호사, 교수 등이 참가한다.

국제학술대회는 [제1세션] 부동산등기/상업등기, [제2세션] 민사집행, [제3세션] 성년후견으로 구성돼 있다.

△[제1세션] 부동산등기[사회자: 오병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자: 박성배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장(한국), 가메다 사토시 공익재단 법인 인권옹호협력회 이사(일본)/ 토론자: 안갑준 한국등기법학회장, 조영 법원행정처 홍보심의관]/ 상업등기[사회자: 이상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발표자: 이성민 서울서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한국, 스기야마 노리코 법무성 민사국 상사과 보좌관(일본)/ 토론자: 김정환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배운기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
△[제2세션] 민사집행[사회자: 정영환 한국민사집행법학회장(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자: 이재석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집행관(한국민사집행법학회 부회장)(한국), 우치다 요시아츠 와세다대학교 대학원 법무연구과 교수(일본)/토론자: 김경욱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연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

△[제3세션] 성년후견[사회자: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자: 박인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 스즈키 이치코 법무총합연구소 국제협력부 법무교관(일본)/ 토론자: 김윤정 서울고등법원 판사, 엄덕수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이사장]으로 구성된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 등 내외 명사의 축사도 예정돼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