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국회의원.(사진=김종훈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의견서는 ▲현중 물적분할로 인한 인력 및 자금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불균형 ▲자금과 인력 유출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최대주주가 사실상 자금 투입 없이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민주주의 원칙 위배 소지 등을 설명했다. 또 현대중공업 법인분할로 인한 다양한 우려사항을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앞서 지난 15일 국민연금 관련 부서장을 만나 지역 여론조사 결과 등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시민들의 반대여론과 함께 고용승계 및 인력구조조정 우려, 본사이전에 따른 문제 등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종훈 의원은 “현중 법인분할은 지역사회와 경제민주주의, 국가균형발전, 노동가치와 고용안정 등 여러 측면에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중 공공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에서 이런 우려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서 전달 배경을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