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줍줍’ 현상 방지

예비당첨자 80%→5배수로 늘려…1·2순위 당첨기회 확대 기사입력:2019-05-09 10:52:50
방배그랑자이 모델하우스.(사진=최영록 기자)
방배그랑자이 모델하우스.(사진=최영록 기자)
[로이슈 최영록 기자]
국토교통부가 청약 예비당첨자의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통해 무순위 청약을 개선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신규 청약 단지에서 무순위 청약(미계약분 공급) 물량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현금부자·다주택자가 일부 물량을 사들이는 이른바 ‘줍줍’ 현상이 발생하자 이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물량의 80%(기타 40%이상)까지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앞으로 5배수로 대폭 확대해 청약자격을 갖춘 실수요자(1·2순위)가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예비당첨자가 확대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되어 계약률도 높아지고, 무순위 청약 물량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예비당첨자 확대 방안은 별도의 법령개정 없이 청약시스템(아파트투유) 개선(약 2주 소요)이 이뤄진 후 이르면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사업주체 홈페이지나 모델하우스 등에 청약자격체크리스트 및 필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한다. 이를 통해 규정 미숙지로 인한 부적격자 발생을 줄이고, 신청자가 사전에 청약자격, 자금조달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미계약물량의 발생 및 공급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며 “필요하다면 무주택 실수요자가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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