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세월호 참사 초기에 유가족을 '종북세력'으로 낙인

천정배 "반드시 엄정한 처벌 뒤따라야" 기사입력:2019-05-07 10:15:12
(사진=천정배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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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세월호 침몰 불과 닷새 후부터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종북' '반정부 활동'으로 낙인 찍고 이른바 '방첩활동'을 계획했고, 이후 5월말에 이르면 세월호 유가족들을 "종북세"로 분류,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서구을)이 7일 공개한 자료에서 기무사는 2014년 4월21일자 작성된 '진도 해상 여객선 침몰 관련 방첩활동 계획'이라는 문건에서 '종북좌파들이 반정부 선동 및 국론분열 조장 등 체제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한 방첩활동'을 계획했다. 또한 '활동 중점' 항목으로 사망(실종)자 가족 대상 反정부 활동 조장 從北좌파 동정 확인, 사이버上 北·從北좌파들의 여론 호도 행위 수집'등을 명시하고 있다.

기무사는 이어 '진도지역:21명(610부대)', '사이버 활동:10명(3처 7과)' 등 기무사 요원을 배치해 '사망(실종)자 가족 접근 反정부 활동 조장 불순세 차단'. '단원高 선·후배, 지역 주민들의 촛불시위 등 反체제 징후 포착' 등을 활동 계획으로 내세우고 있다.

세월호 침몰 4주 뒤인 5월 13일자 '안보단체, 세월호 관련 종북세 반정부 활동에 대비 긴요'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기무사는 '세월호 참사 시민촛불 원탁회의'를 종북세로 지칭하며 '참여연대·민노총 등은 희생자 가족 악용 정부 비판 선동'이라고 적고 있다.

이어 기무사는 대응방안으로 '종북세 활동 첩보 전파 및 맞대응을 위한 공감대 형성' 등을 제시하며, 기무사령부가 '602 부대를 통해 종북세 집회·시위 계획 입수후 향군에 전파 中'이라고 돼 있다.

기무사는 이어 5월 30일자 '종북세 촛불집회 확산시도 차단 대책'이라는 문서에서 '現 상황' 항목에서 '종북세'와 '보수세'를 대비시키며 '세월호 피해자 대책위'의 활동을 종북세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대응방안' 항목에서 범보수연합(가칭) 결성, 보수세 결집을 통한 조직적 맞대응을 주문하며 종북세 활동 첩보를 범보수연합에 실시간 전파한다는 계획과 청계·서울광장·대한문 등 주요 집회장소 先占, 종북세 과격·폭력 집회시 활동력 있는 단체 적극 활용 등을 주문하고 있다.

천정배 의원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겨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기무사는 종북세력이라고 낙인찍어 사찰하고 청와대는 이런 기무사의 활동을 치하하고 독려했다. 청와대와 기무사 등 권력의 핵심은 이미 세월호 참사 초기에 종북 프레임으로 대응해 가기로 결심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패륜 행위이며 군사정권에서도 생각하기 힘든 헌정질서 파괴 범죄다. 반드시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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