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1분기 GDP(국내총생산)가 마이너스 증가율(-0.3%)을 기록한 데 대해 6월 중으로 경기대응 추가 대책을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25일 국회가 제출한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역시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각 부처에 사전준비를 당부했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제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가졌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수출과 투자가 동반 부진한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타개해 나가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라며 “하반기에 시행할 추가 과제들을 발굴해 6월 중 발표할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하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서 “우선 추경의 조속한 국회 통과 및 신속한 집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며 “그간 마련했던 경제활력 제고 대책들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경제의 잠재적 리스크 요인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사전에 대비해 나가겠다”라며 “2분기 이후 재정 조기집행 효과가 본격화되면 반등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최근 국제유가가 70불대로 상승하면서 기업 및 서민의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며 “미국의 이란 제재 예외 인정 불가 발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유 수입선 다변화, 수출기업 지원 등의 대응책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 차관은 “지난 2일 발표한 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을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며 “이번 토요일부터 시행하는 2019 봄 여행주간의 각종 프로그램 및 국민 여행지원 혜택 등을 지자체·관계부처 협력 하에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각 소관부처에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구 차관은 2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엄중한 경제상황 속에서 본예산 집행을 가속화하고 25일 국회가 제출한 추경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차관은 1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을 언급하며 "엄중한 경제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재정의 역할과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며 추경의 신속 집행을 위한 사전준비 착수와 재정집행 관리체계를 실집행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구 차관은 "재정집행 관리는 집행 실적을 중심으로 운영돼 중앙부처의 집행과 사업현장에서의 실집행간 발생하는 시차로 재정투입의 효과를 제때 얻기 어려웠다"라며 "보조사업의 경우 지자체·민간기관 등 보조사업자가 실집행하지 않거나 지연돼 실집행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국고금 운용상 비효율성이 증대될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SOC 분야, 일자리사업 등 중점관리대상에 대해 실집행 실적을 중점 점검하고 앞으로 관리범위를 조기 집행 관리대상 전체로 확대해가기 했다"라며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실집행 개선 노력을 하도록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적절한 유인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보조사업과 지난 4월 초 교부한 '2018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정산분 10조5000억원'에 대응하는 지자체 및 지방교육청 추경 역시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심준보 기자 sjb@r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