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구속된 A씨는 2017년 12월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A씨는 판결 선고 후 1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중 30시간만을 이행했고, 최근 5개월 동안은 소재불명 돼 사회봉사명령 집행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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