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3월부터 4주 동안 불법입국ㆍ취업 알선자 및 외국인 불법취업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알선자(브로커) 44명, 불법취업 외국인 498명, 불법고용주 93명 등 총 635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 결과 불법입국ㆍ취업 알선자(브로커) 44명을 적발해 이 중 3명을 구속, 21명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불법고용주는 총 93명을 적발, 이 중 5명을 불구속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74명은 통고처분(범칙금)했다.

불법취업 외국인 498명 중 494명은 강제퇴거 조치하고 4명은 현재 수사 중에 있다.

집중 단속기간 동안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외국인 불법취업 업소에 CCTV 설치하거나 단속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을 채증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단속하는 등 적극 대처했다.

최근 온라인을 통해 외국인 불법입국․취업 알선 등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처해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집중 분석, 불법입국․취업 알선자들을 다수 검거함으로써 국내 불법입국ㆍ취업 경로 차단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주요적발사례

국내 취업을 원하는 카자흐스탄 여성 59명을 모집, 항공권을 구입해 주고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입국시킨 후 전국 유흥업소에 접대부로 불법고용을 알선한 한국인 보도방 업주는 구속, 모집책 3명은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인천출입국·외국인청).

불법고용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는 대규모 직업소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아 단속해 외국인 63명을 704차례 불법고용 알선한 직업소개소 대표 등 4명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