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경수 보석, 성난 민심의 바다가 정권 심판할 것"

기사입력:2019-04-18 11: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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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난 대선에서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무려 8840만 건의 댓글을 조작해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자유한국당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이번 2심 재판부의 보석 결정이 부당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자유한국당부산시당은 18일자 성명에서 “이번 보석 결정은 한마디로 권력의 힘 앞에 사법 정의가 무릎을 꿇은 것이다”고 했다.

성명은 “김경수 지사에 대한 1심 법정구속 이후 청와대와 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압박은 실로 거세고 집요했다. 민주당 전체가 들고 일어나 1심 재판관인 성창호 판사와 사법부를 사법농단세력으로 매도하고 적폐로 몰아 국회의 법관 탄핵을 주장하더니, 결국 성 판사를 비롯한 전·현직 판사들을 무더기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법부 길들이기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구속영장 기각과 이번 김경수 지사 보석결정이라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했다.

모든 피고인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구속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김경수 지사는 그 반대로 ‘특별한 사유가 있어’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성명은 또 “김경수 지사의 보석은 문재인 정권의 아킬레스건인 드루킹 사건의 실체를 덮고 김 지사를 앞세워 내년 총선에서 부산/경남(PK)을 장악하기 위한 다목적 카드이다. 민주당은 내년 PK 선거를 문재인 아바타 선거로 치르려는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했다.

부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 아바타’인 조국 민정수석을 내세우고, 경남에는 ‘원조 아바타’인 김경수 지사를 활용해 취약지역인 PK에서 민주당 바람을 일으켜 보려는 속셈인 것이다.

자유한국당부산시당은 “‘만절필동’이라는 고사처럼 비록 굽이굽이 흐르지만 역사는 결국 원래 뜻대로 귀결된다. 힘으로 얻은 승리가 영원할 수 없고 거짓된 정의가 진실을 덮을 수 없다”며 “내년 4월 15일 21대 총선에서 성난 민심의 바다가 문재인 정권을 엄중히 심판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