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구조조정으로 울산지역 사내하청노동자 3만명을 정리해고 한 현대중공업.
이들은 “올해 정몽준, 정기선 일가는 거액의 배당금 836억원을 챙겼고, 대우조선해양을 현금 한 푼 들이지 않고 인수했다. 노동자와 가족 지역사회가 망하든 말든, 재벌 총수 일가는 사익추구에만 몰두했고, 정경유착을 통한 대우조선해양 특혜 인수 논란에, 부당노동행위와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 횡포까지 수많은 문제들을 야기해 왔다”고 했다.
급기야 가장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받는 임금체불로,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사내하청노동자들에게 또 다시 고통을 떠넘기고 있다. 지난 4년간 계속 임금을 깎은 것도 모자라, 조선 경기가 살아나 구인난을 겪으면서도, 임금 원상회복은커녕,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체불사태로 하청노동자의 분노가 현장 작업 중단 사태에까지 이르고 있다.
특히 지난달부터 시작된 임금체불 문제가 올 한해 계속 장기화된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소위 ‘돈이 안 되는’초대형 광석운반선, 원유운반선을 1,2,8,9 도크에서 내년까지 제작될 예정이며, 마무리 공정인 도장과 건조에 임금체불 상황이 집중되고 있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으나, 현재 1천여 명 정도가 작업 거부 중이라 한다. 현대중공업이 저가수주의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겨, 하청노동자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 경기가 살아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통한 협력업체와의 동반 성장을 내건 현대중공업 대표의 발언이 무색할 만큼, 협력업체에 대한 단가 후려치기와 이로 인한 임금 체불은 일상적 구조였다.
일을 해도 월급을 못 받는 구조. 원청인 현대중공업의 불공정 갑질 단가 후려치기, 기준도 없는 원청 마음대로 단가 결정 등 업계에 만연한 고질적 관행을 바꾸지 않는다면, 하청노동자의 피와 땀은 보상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억대 외제차를 타며,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40대 사업주가 구속됐다. 노동자 20명의 2년치 임금 6000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외제차를 팔면 체불임금을 충분히 청산할 수 있다는 점, 재산을 가족에게 빼돌려 놓은 점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구속 기소했다.
조선소의 생산공정 대부분은 하청노동자가 맡고 있고, 2014년 13만명 규모의 하청노동자가 지금은 6만명 수준으로 줄었다. 조선소의 노동조건은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며, 무급 휴업, 임금 삭감, 4대 보험 체납, 임금 체불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선박 수주가 늘어나며 조선경기가 살아났지만, 그래서 현대중공업은 구인난에 빠졌다. 불법과 탈법이 판치는 조선소, 임금체불과 산재사망이 비일비재한 조선소로, 떠나간 이들이 다시 돌아올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울산 조선산업 사내협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2021년까지 부족한 기능인력은 4700여명이나 된다. 추락한 근로조건과 고용불안 문제 때문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산업인력공단 등 관계기관은 현대중공업을 위해 선박건조 기능인력 양성 확보를 약속하고, 관련 계획을 발표했다.
정작 현장에서는 임금체불로 노동자들이 신음하고 있는데 말이다. 오는 23일 동구에서는 ‘울산 조선산업 사내협력사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임금체불 사태에 대한 어떤 해결책도 없이, 임금을 40~50%씩 깎고, 3~4개월이나 임금이 체불되는 사업장에 구인구직을 연계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들이 일조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채용박람회’가 아닌 ‘체불박람회’라는 오명을 어떻게 벗을 것인지 신속한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노총울산본부는“하청노동자들이 분노하기 시작했다. 현대중공업은 하청노동자 임금 체불 문제 해결하라. 하청노동자들의 처우를 원상회복 시키고, 고용안정 책임져라. 전국적인 연대를 통해 이번엔 반드시 하청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함께 투쟁하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